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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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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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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 전단지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부착한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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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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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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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주 2주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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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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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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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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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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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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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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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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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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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낸뒤 실거주약속 어긴 집주인, 2천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 여부 의심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인법원 "계약갱신 요구 안했어도 집주인이 거절의사 밝힌 경우 배상해야"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한 집주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실거주 약속을 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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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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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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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까지 짜고 친 전세사기..."집유 받아도 2년간 일 못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법으로 원천금지 된다.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중개사는 2년 간 중개업이 금지되며 1인당 6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없다. 임대차 중개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권리관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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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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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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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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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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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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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이웃들 고통 상당"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전 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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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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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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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다가 9명 사망...원청 '현산' 솜방망이 처벌 반발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진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요.1심 재판에서 3명이 법정 구속되고,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집행유예 4명 가운데 3명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직원이어서 유족 등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나현호 기자입니다.[기자]철거하던 건물이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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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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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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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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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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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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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무단 설치했다면?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영동군청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놓고도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비 등을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오늘(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3월 시작됐습니다.당시 영동군청은 용산면 일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170m 길이의 벤치플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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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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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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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法 "들어가 짐 치운 행위, 부당하지 않아""피고인은 방치된 오피스텔에서 짐을 치워 창고에 보관해 뒀을 뿐이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몇 달씩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오피스텔에 들어가 짐을 치웠다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관리인 A씨(49·여) 측의 호소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모 오피스텔 관리 직원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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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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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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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주택 상속·양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은?
조세심판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주택 취득일로 봐야""셋째 가진 후 출산 전 차 샀어도 다자녀 취득세 혜택 줘야"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가 팔았다면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은 사라질까.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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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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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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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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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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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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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 소음에 시달려” 세입자 손배소송 기각
법원 “층간소음 기준 안넘어”아파트 1층 세입자가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판사 박우근)은 세종의 한 아파트 세입자 A씨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이 아파트 1층 소유자 B씨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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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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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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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나오던 ‘부동산 고수’, 수강생 돈 30억 ‘꿀꺽’…징역 9년
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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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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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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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택을 포함해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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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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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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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다가구주택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여 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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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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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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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 즐긴 중개보조인 징역형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전세 보증금으로 명품과 도박 등을 즐긴 30대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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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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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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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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