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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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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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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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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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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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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서 춤추다 '와르르'…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집행유예 받아
2019년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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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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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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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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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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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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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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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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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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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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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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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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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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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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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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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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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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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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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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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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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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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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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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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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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채 사들인 ‘세 모녀’…'무자본 갭투자', 모친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씨(57)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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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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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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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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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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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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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빼돌린 부동산 중개 보조원…"임차인도 일부 책임" 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면 임차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임차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2월21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C씨는 A씨에게 임대인이 계약금 증액을 요구한다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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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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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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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원본보기[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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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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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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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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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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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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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이 싸우는 희한한 임대권 분쟁... 수수방관하는 '슈퍼갑' 도로공사
2016년 12월 26일 개통한 서산-영덕고속도로 중 상주-영덕 구간 107.6km에는 2곳의 휴게소가 있다. 의성휴게소와 청송휴게소가 그것이다. 이중 안동분기점에서 영덕 사이에는 청송휴게소(영덕 방향) 한 곳이 있는데 이 휴게소가 이상하다고 한다.청송휴게소가 있는 곳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영덕대게와 해돋이로 유명한 강구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다. 이 휴게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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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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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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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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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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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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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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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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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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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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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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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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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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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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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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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전세금반환의무’,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냐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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