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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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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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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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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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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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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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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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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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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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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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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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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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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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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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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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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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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바뀐 법령 인지 못하고 입주자등 동의 과정 건너뛰어“고의 아니고 누구도 피해 안봐” 행정지도 선처 희망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A(38)씨가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입대의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따져 과태료를 때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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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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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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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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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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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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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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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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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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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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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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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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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고쳐 중형승합차 주차장 이용 제한하면?
입주민 4명, 입대의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법원 “안전한 주차장 이용 위해 제한 필요하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중형승합차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4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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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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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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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문을 열어보니 바로 보일러 한 대가 보입니다.그런데 한 걸음 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1073세대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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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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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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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사진 확대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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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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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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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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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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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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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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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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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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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거래 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급감, 이유가?
국토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미등기 부동산, 중개거래보다 직거래가 2배↑사진 확대공인중개사를 낀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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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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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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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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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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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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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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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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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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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방지' 이유로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위법"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거부한 동사무소법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실제 거주 사실 확인돼""다른 주소지에 여러차례 전입신고했지만""그 사정만으로 거주의사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동사무소는 해당 신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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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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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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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민가니 집 한 채 줄게"…22억 보증금 노약자에 떠넘긴 60대의 운명은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 취약계층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함께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13명을 상대로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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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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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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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떨어진 고드름에 차량 '파사삭'... 책임은 차주? 관리실?
한파 뒤 날 풀리며 고드름 낙하주의보차주 "관리 부실" vs 관리실 "천재지변"보험처리 갈등 되풀이, 절충 모색해야입춘(立春)을 나흘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김모(37)씨의 차량 앞 유리가 깨졌다. 와이퍼 쪽 송풍구도 강한 충격을 받고 망가졌고, 보닛도 두 군데 정도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질 나쁜 장난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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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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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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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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