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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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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89
[법원판결] 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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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188
[법원판결] "성적 수치심 들어" 층간소음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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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87
[법원판결] ‘한 단지서 두 번 해고’ 소장 3년반째 법정 싸움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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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186
[법원판결]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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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5
[법원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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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84
[법원판결] 7년간 층간소음 '쿵쿵쿵'…법원 "윗집이 1500만원 줘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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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83
[법원판결] "수원 집 18억원 신고가 믿고 16억원에 샀는데 어떡하나요"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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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82
[법원판결] 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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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181
[법원판결]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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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80
[법원판결] 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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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79
[법원판결] ‘열람복사 거부・현수막 철거 불이행’ 소장 손배책임 있나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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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78
[법원판결] "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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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77
[법원판결]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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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6
[법원판결]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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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175
[법원판결] "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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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174
[법원판결] 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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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173
[법원판결]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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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72
[법원판결]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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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71
[법원판결]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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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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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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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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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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