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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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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209
[법원판결] “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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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208
[법원판결] 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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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207
[법원판결] 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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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6
[법원판결] 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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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205
[법원판결] "사기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과실 책임 100%" 판결, 의미는?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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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04
[법원판결] “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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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203
[법원판결] 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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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202
[법원판결] "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무슨 땅이길래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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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1
[법원판결] 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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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00
[법원판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관리비 미납 이유로 게시하면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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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99
[법원판결] 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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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98
[법원판결] 세입자 나간다길래 아파트 매매 도장 찍었는데…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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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97
[법원판결] 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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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196
[법원판결] 피해자 191명, 청년 4명 극단선택…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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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195
[법원판결] 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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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94
[법원판결] '학동 참사' 돈 주고 철거공사 따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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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193
[법원판결]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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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92
[법원판결]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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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91
[법원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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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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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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