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성추행
|
주차사고
|
상속
|
경매
|
산재
|
양도세
|
계약파기
|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02
|
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8
|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0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04
|
복층서 춤추다 '와르르'…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집행유예 받아
2019년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이 사고 2년6개월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클럽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B씨(4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25
|
"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2
|
"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2
|
“돌 지난 내 아기 걸고 약속” 부동산 사기범 징역 7년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개발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2011년부터2015년까지 △토지 매매대금 △회사 투자금 △차용금 등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10억원이 넘는 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8
|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9
|
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2
|
“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전세금반환의무’,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냐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8
|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지난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기자]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땅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 안 한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었다고 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5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일 일부 개정됐다. 정비사업 투명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에는 제132조 2항에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6
|
빌라 500채 사들인 ‘세 모녀’…'무자본 갭투자', 모친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씨(57)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8
|
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1
|
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 사회악" 문자 보낸 입주민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30
|
"실거주 하겠다"…세입자에 나가라 하더니 말 바꾼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집주인이 있다.법률상 세입자가 거부해도 문제없지만,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한 세입자가 "집주인만 믿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번복했다"고 말했다."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2
|
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5
|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김씨는 지난해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914 명
어제 방문자
1,33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331 명
전체 게시물
7,32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