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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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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반지하 4억 전세, 실상 알고보니…"돈 몽땅 날릴 판"
"신축 빌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전셋값 급등에 깡통주택 속출…"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서울 반지하 가운데 올해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종로구 부암동에 있다. 이 빌라는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로, 지난 6월 전용59㎡ 지하층이 4억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관련 기사: 한경닷컴 '"서울살이 힘드네"…빌라 반지하가 4억, 전셋값 미쳤다').이처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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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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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아래론 안돼” 입주민 집값 담합땐 벌금 최고 3000만원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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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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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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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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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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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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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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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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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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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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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입금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7일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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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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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앞으로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900만원에서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0.9%에서0.7%로 인하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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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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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
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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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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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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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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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해지자…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한다
여당과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된다.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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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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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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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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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쓴 딸의 갭투자…둘다 세금추징 날벼락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다.◆ 인적사항◦ 증여자 : 모친 A◦ 수증자 : 자녀 B, 자부 C◆ 주요 조사내용[사진 국세청]◦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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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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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반대할땐 안듣더니…" 재건축 실거주 의무 이제와서 없던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이 결국 이례적으로 발표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결국 시장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발표됐다가 부작용만 심하게 일으킨 뒤 사라진 '졸속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된 셈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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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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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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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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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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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신고 대상부터 방법까지…주택임대차신고제 완벽Q&A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된다.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 관련 단체들이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도로 임차인 쪽의 신고 유인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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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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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Q&A30일 미만 임대 계약이라도여러 번 갱신하면 신고해야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현재40%서70%서 올라가종부세 고지서 받는 건11월그 전에 법 바뀌면 소급적용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75%로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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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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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 3년 반만에 없던 일로…집주인들 헌재 집단탄원 예고
27일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사실상 제도 폐지2017년 장려책서 3년 반 만에 제도 축소임대시장 매물 감소 불가피 “모니터링必”[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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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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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
새달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교육 시행보증금6000만원·월30만원 초과 신고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30일 이하의 초단기 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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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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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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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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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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