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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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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옵션 있었는데"…집주인 횡포에 학생들 '발 동동'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분명 계약했는데…"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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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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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유리약속 못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계속 안주고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gettyimagesbank)“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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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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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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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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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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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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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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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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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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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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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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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소송 이길 확률은
지난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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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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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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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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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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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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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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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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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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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떡해?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르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직에 성공한 쿠키씨.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손품 팔아 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따져볼 것들도 다 확인해가며 알짜배기 전셋집을 얻어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주인. 그런데 계약하던 날에 봤던 얼굴이 아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황당한 말이 쏟아진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월세를 안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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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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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법 관련 분쟁 중 계약갱신청구권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집수리' 문제다.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보일러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주 기간 도배, 장판, 도어락 등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도 제 때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과 다투고, 세입자가 이사 후 임의대로 벽지를 교체하거나 훼손하고 집안 곳곳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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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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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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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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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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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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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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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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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지난번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지 않느냐. 먼저 계약한 것은 성급했다"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대로 싣기는 뭣해서 조금 순화시켜봤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한 뒤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으라는 말은 너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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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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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임대차
3법도 보완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11억 원.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 현재는 최고99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9억 이상 고가주택의 수수료율 상한이0.9%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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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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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인하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도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가령 지금까지 9억원인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로 810만원을 내야 했다면 개정 이후엔 450만원으로 낮아진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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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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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에디터는 그해 3월26일 전세 계약이 만료돼 연장을 할 지 다른 전세를 구할 지, 혹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현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는 말에 2년 전 집을 사려다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와 상의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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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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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내집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목돈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원본보기(사진=뉴시스 제공)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만하고 대출 약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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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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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기자]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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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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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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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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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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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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