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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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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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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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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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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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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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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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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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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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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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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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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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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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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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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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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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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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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최근 급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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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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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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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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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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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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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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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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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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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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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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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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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주택
상속
·양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은?
조세심판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주택 취득일로 봐야""셋째 가진 후 출산 전 차 샀어도 다자녀 취득세 혜택 줘야"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가 팔았다면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은 사라질까.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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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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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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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말대로 다 했는데도 사기당했다"
"새벽 2~3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와요.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락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요. 여기에 이사 준비도 겹쳐서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다 끝나면 한번 앓아누울 것 같아요."배소현씨는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알림도 종일 울린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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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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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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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68세인 남편 A씨와 65세인 부인 B씨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 1채를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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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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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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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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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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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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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86세 노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새 집을 준다는 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40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할머니에게 개발정비업체 OS요원(홍보요원)이 찾아온 건 2021년 중순경이다. 낯선 사람들이 새아파트 2채를 보장해 줄테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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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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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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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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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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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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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넘는다고 이렇게까지…투잡 뛰던 농부 '당황'
자경농지 세제 혜택8년 이상 직접 경작시양도소득세 100% 감면연봉 3700만원 넘으면경작기간서 그 기간 빼대지로 변경해도 제외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3년 내 팔면 감면 가능비사업용토지 분류땐기본세율에 10%P 중과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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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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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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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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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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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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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지난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기자]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땅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 안 한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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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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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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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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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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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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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0억 집, 아들 6억5000만원 집과 맞바꿨더니…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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