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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1.09
|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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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1.01
|
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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