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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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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서 잃어버렸는데…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지?
김갑돌 씨는20년 전에 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찾아봤다. 하지만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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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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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했다 전재산 날렸다" 137명 당한 '분양형 호텔' 뭐길래
전남 여수 해안가에 객실210개를 갖춘 한 호텔. 2년 전 문을 연 이 호텔 밖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속에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얼룩져 있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분양형 호텔을 내걸었지만, 투자자137명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호텔의 위탁운영사는2018년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5년간 객실 분양가의 7%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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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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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 횡포'…"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
집을 여든 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 수십 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세금이 밀렸단 이유인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20대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입니다.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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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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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근생빌라’·‘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속출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구입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해야불법증축 있나 현장방문도 필요최근A씨는구청으로부터몇년전구입한신혼집이근생빌라라는사실을통보받았다.자신이선의의피해자임을호소했지만이행강제금납부명령을받아초조해진그는이사를계획하고집을내놓으려했지만받아주는부동산이없었다.A씨가매입할때와달리등기부등본에불법개조된상태라는의미의‘빨간줄’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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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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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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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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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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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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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 의·식·주 중 의복·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주택은 다르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 제도(세제)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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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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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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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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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면 '곧장 회수'<앵커>친절한 경제 오늘(17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용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 봅시다.<기자>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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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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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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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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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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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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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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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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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반지하 4억 전세, 실상 알고보니…"돈 몽땅 날릴 판"
"신축 빌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전셋값 급등에 깡통주택 속출…"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서울 반지하 가운데 올해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종로구 부암동에 있다. 이 빌라는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로, 지난 6월 전용59㎡ 지하층이 4억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관련 기사: 한경닷컴 '"서울살이 힘드네"…빌라 반지하가 4억, 전셋값 미쳤다').이처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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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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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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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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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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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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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매부리레터]매일경제|권한울|입력2022.02.26 17:48|수정2022.02.26 17:48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잠실주공5단지 언제쯤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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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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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잠긴 우리집, 정부 배상 받을 수 있나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우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수준이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던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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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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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스톡#전세금이 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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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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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심부름시키고 1인생활관 사용" 황제복무 병사가 지게될 법적 책임
공군이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 공군부대의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이후 공군본부의 감찰 결과 폭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해당 폭로 글은 서울 금천구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이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부사관에게 음료수와 빨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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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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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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