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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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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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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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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4억 전셋집 계약 끝났는데"…세입자 직장인 '발만 동동'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인터뷰"공증·조정제도 활용…'소송' 최후의 수단""가장 좋은 방법, 세입자 안전한 집 구하기"#. 선씨(43)는 2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30평대(전용84㎡) 아파트 전셋집을 4억원에 얻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옥을 이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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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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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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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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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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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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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세 활용해 양도세 아끼는 법상속세 신고 안하면시가대비 30~50% 낮은공시가격으로 결정상속주택 시가 신고땐매매차익 줄어들어양도세 낮출 수 있어세무서 결정전이라면기한 후 신고 통해시세로 상속재산 신고를일부 자산가들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걱정이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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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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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시세차익 클수록 공제율 축소해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與 양도세 개편안 보니80%인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차익 5억 넘으면 70%로 축소20억 초과땐 공제율 50% 적용종부세 이어 또 '갈라치기 과세'美, 부부합산 50만弗까지 빼줘日선 3000만엔까지 정액 공제전문가 "매물잠김 더 부추길 것"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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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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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헌재에 '위헌 촉구' 탄원서 제출임대사업 '정책 뒤집기'로한순간에 다주택자 전락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임대 물량 빌라·원룸 대부분"폐지해도 집값 안정엔 제한적"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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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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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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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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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안남과 함께~ / 1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일까?간주임대료는 무엇일까? 납세자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많이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주택임대소득이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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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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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데...임대 세대만 주차비 내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차가 한대 뿐이라도 집 크기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징수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해당 A아파트는 전용면적 59㎡(약 17평)이 16억에 실거래되는 고가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소셜믹스, 즉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혼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임대아파트는 총 216세대, 이중 95%의 전용면적59㎡보다 작습니다.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59㎡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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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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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원본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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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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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갈아타기 포기합니다"
“오랜 만에 나온 소형면적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거둬 들였습니다. 팔면 복비랑 세금 등 비용만 3억원 가까이 물어야한다고 매매 계약 직전에 매도를 포기하더군요.”2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차익은 4억원 남짓인데 그 중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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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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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집주인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나는 강서구의 한 다세대 4층 방을 임대한 평범한 세입자였다. 내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부터다.2019년10월MBC<PD수첩>이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갭투기 사건' 의혹을 보도했다. <PD수첩> 방송이 거론했던 문제의 인물, '임대사업자 진씨'는 내 집주인이었다.강서구에만 임대주택59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집주인 진씨 측은 방송 이후 갑작스레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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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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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으로 돈 벌어 집 산 20대…"내가 왜 취득세 폭탄?" 날벼락
양 모씨(30)는 만 29세이던 지난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6억 이하(당시 시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종자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양씨는 부모에게 손 벌림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됐다.하지만 집 구입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본 양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한 취득세 세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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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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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달려 출퇴근한다” 중학교 교사…불법청약 299건 수사의뢰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됐다.국토부는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119㎞ 떨어져 편도로 1시간40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그가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24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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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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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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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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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달라" 가난한 사람들 노린 분양사기, 수백 명 당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수백 명이 속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2, 3백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말에 이름만 잠깐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씩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였는데, 어떤 수법에 당한 건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완공된 충남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다리 하나 건너면 서산 테크노밸리입니다.하지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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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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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다 사라진다”…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오늘부터 시행정부, 공시가격 적용 상향 등 가입요건 완화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여전히 가입 어려워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도 빠져보증료 부담 커…전세, 반전세·월세로 전환 기류전문가 “비아파트 월세화, 서민 주거비 부담 심각”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민상식·이민경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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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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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바뀌면 세금은 얼마?
세병법제9장. 양도소득세Ⅱ(6) - 또 바뀌는 비과세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절세병법을 진행하게 된 김성일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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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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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Q&A30일 미만 임대 계약이라도여러 번 갱신하면 신고해야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현재40%서70%서 올라가종부세 고지서 받는 건11월그 전에 법 바뀌면 소급적용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75%로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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