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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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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전 주인이 인감 위조은행이 경매 우선권 가져혼란한 근현대사 탓에 공신력 인정 안돼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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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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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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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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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하기전 한번만 클릭해보면…'깡통전세' 피한다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직장에서 가까운 전세집을 안산시 모처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하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형 전세금 편취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거래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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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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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A씨는 매수자인 척 자신의 집을 매물로 등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니 저녁에서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집주인이 호가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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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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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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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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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에 혹해서 계약했다가…'신축빌라 전세 살지 마라'
흥부가 외제차를 샀습니다놀부가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거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기 집이 있고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집값이10냥이고 전세보증금이 8냥이면흥부는 차액인 2냥만 내고 집을 샀던 거죠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새로운 세입자를 8냥에 구해서 돈을 돌려주거나9냥에 구해서8냥은 돌려주고1냥은 자기가 먹는 거죠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것도 다 흥부가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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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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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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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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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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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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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떡하죠?".. 전세 사기 백태
직장인 김모(33)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김씨는 2020년 서울 마포구 투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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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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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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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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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짜리 아파트, 22억원에 직거래"…정부 집중조사 나선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거나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직거래 매물이 조사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올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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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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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기사 내용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보자. 만약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11월 8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은 통상적으로 1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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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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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법인vs개인 누가 유리하나?
대한민국 재테크 1순위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부동산 투자의 고수 박상언이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기사 내용“임대사업을 하려는데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법인으로 하면 매각할 때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나요?”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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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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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계약금은 어쩌죠?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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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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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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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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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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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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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 잠도 못자고 있다.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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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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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변동금리대출보다더금리가더저렴한고정금리상품인서민형안심전환대출접수가16일부터시작되면서큰인기를끌고있다.신청은29일자정까지로선착순방식이아니기때문에신청기간내접수하면선정에불이익을받지않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가면상품소개,신청대상,대출금리등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청자격과대출금리등의정보에는관심이높은데대출상환방식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많다.안심전환대출의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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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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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토지를잃을수도있나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마당일부가 토지는 저희소유지만 타인명의의 건물이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 토지구입당시부터 세워져있던건물이어서 그건물주인에게 특별히 비워달라 요구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그렇게 산지 15년정도 되어가는데 20년정도지나도록 땅을돌려달란요구를 안하면 땅을 잃게되는건가요?15년넘게 토지세든 다 저희가내고있는데 부동산업체에서말하길 건물주에게 토지세명목으로 단돈5천원이라도 받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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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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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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