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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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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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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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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 쓰지도 않는데 관리비를…"
"입주한 아파트에 헬스장, 골프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든 말든 모든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도 않아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 걸까요?"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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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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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악취" 걱정돼 문 땄더니…냉난방 최고로 튼 집에 '쓰레기 산'
한 30대 여성이 강남 한 숙박시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잠적한 일이 벌어졌다.10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고 장기 투숙을 시작했다.하지만 A씨는 첫 달을 제외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2월에 나가겠다고 답한 뒤 연락 두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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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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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가 불법이래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진 나고객(가명)씨.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설치 업체 대표인 김사장(가명)씨에게 작업을 맡기기로 하고 시공 비용 및 재료비 등으로 총 2천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방수천장 시공을 완료했는데요.그러나 1년 후 나씨는 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태양광 시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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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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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는데 뭐~" 맘 놓고 있다 보증금 날릴 판
[전세사기 유형] ①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례신혼인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A씨는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받은 터에다,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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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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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집, 15억에 팔았다…'로또' 버린 강남단지 미스터리
실거래가 억대 하락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남 '로또' 아파트에서 9개월 새 15억원가량 떨어지며 반 토막 나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업계는 시세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거래로 보지만 거래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에 휩싸였다.‘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로 상전벽해의 탈바꿈을 한 강남구 개포지구 내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다. 개포·일원동 일대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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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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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말대로 다 했는데도 사기당했다"
"새벽 2~3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와요.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락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요. 여기에 이사 준비도 겹쳐서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다 끝나면 한번 앓아누울 것 같아요."배소현씨는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알림도 종일 울린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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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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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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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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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줘, 감사한 줄 알아”…갑질주인에 화난 세입자의 통쾌한 행동
‘빌라왕 사태’ 등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글이 화제다.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주인들 진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블라인드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글 작성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된다.김앤장법률사무소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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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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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 입대의 배상책임?
1. 사실관계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고, 피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입니다.2)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했고,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입대의를 거쳐 원고의 아파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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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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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삿날도 산 날"···하루치 월세 내는걸까
원본보기드디어 이삿짐을 다 싼 세입자 왕세월씨. 이사를 떠나려 하는데, 집주인이 붙잡습니다. "나간 날도 산 날이니 하루 치 월세는 내고 가셔아죠."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내는 거란 집주인의 말은 맞는 걸까요?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머무는 날짜가 '체크인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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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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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믿고 계약했는데 “불법 상가”…창업 청년 ‘날벼락’
20대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중개인과 구청 직원이 문제 없다고 확인한 상가에 세를 들었는데 돈만 날리고, 가게 문도 못 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 모 씨.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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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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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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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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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하남 빌라 페인트사건임차인 “계약 해지해야”vs집주인측 “억지 주장”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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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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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대디로 위장, 한부모 청약 당첨”···‘부동산 빌런’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 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서류상으로 A씨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대디’다. 하지만 실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명이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B시행사는 청약당첨자 27명에게 가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당첨자가 원하는 ‘로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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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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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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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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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비웃는 변종 전세 사기도 나왔다
SBS전세 사기 배후추적단은 2015년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1세대부터,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활동 무대를 넘기고 조직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둔갑한 바지 사장을 이용해 수천 채에 달하는 집들을 먹어 치운 전세 사기 2세대까지 추적 보도했습니다.세대가 어떻든 전세 사기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스스로를 ‘천빌라’라고 부르던 숨진 빌라왕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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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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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전셋집 변기,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원본보기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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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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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고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오타라니...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입주자들은 화가 나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무슨 사연일까요.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20층 총184가구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현재는 건설 마무리 단계인데요.입주 예정자들은 지난18일 원래 약속됐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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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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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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