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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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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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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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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그 끝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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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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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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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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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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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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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떡해?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르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직에 성공한 쿠키씨.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손품 팔아 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따져볼 것들도 다 확인해가며 알짜배기 전셋집을 얻어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주인. 그런데 계약하던 날에 봤던 얼굴이 아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황당한 말이 쏟아진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월세를 안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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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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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잡는 사람이 돈 번다”던 땅…현지 가보니 ‘죽은 땅’
석문면은 충남 당진시의 최북서부에 위치한 어촌이었다. 35년 전까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땅이다. 여객선이 드나들었고, 바다와 맞닿은 땅은 주로 염전이었다. 간척지를 ‘개발’해 농경지와 국가산업단지(산단)를 만들겠다던 전두환 정부는 3년의 시차를 두고 2개의 방조제 공사 계획을 밝혔다. 대호 방조제와 석문 방조제다. 두 방조제 사이에 놓이게 된 석문면은 이제 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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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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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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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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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법 관련 분쟁 중 계약갱신청구권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집수리' 문제다.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보일러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주 기간 도배, 장판, 도어락 등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도 제 때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과 다투고, 세입자가 이사 후 임의대로 벽지를 교체하거나 훼손하고 집안 곳곳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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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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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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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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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이 땅 개발됩니다"..덥석 사면 애물단지 된다
"OOO 알지? 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아. 그게 이번에 신도시에 편입돼서 대박 터졌대. 걘 이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어. 아~ 부럽다. 우리 집에도 숨겨진 땅 어디 없나?"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죠? 요즘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망'이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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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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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고,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정신 없이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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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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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상속주택은 괜찮다더니… 종부세 날벼락 떨어졌다
공시가격 1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1채를 20년 보유한 최모(65)씨는 15일이 마감인 종합부동산세를 낼 생각만 하면 열이 오른다. 지난해 4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969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경기도의 아파트를 6남매가 나눴고,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도 꽤 올라서 종부세가 더 나올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20배 넘게 더 나와서 황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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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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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집은요?" 12억까지 '0'원, 양도세 Q&A 총정리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인 1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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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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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주택자인데…종부세 '1234만원 vs 124만원' 무슨 일?
같은 1주택자라도…가구 조건 따라 세금 10~20배차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도가구별 주택 수 따져서 과세다른 주택 지분 30%만 있어도2주택 판정받아 징벌적 과세헌재 "혼인한 사람에 불리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위헌"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선거국민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역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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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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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조건, 최종1주택 조건이라고 하는데, 11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 최종1주택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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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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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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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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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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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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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에 산 빌라 알고보니 3억원..사기수법 천태만상
[빌라투자 주의보]②소액 갭투자했다가 1억 손해보고신불자 주인만나 보증금 못 받아'깜깜이시세' 이용한 사기 수두룩"주변 시세 비교한 후 매수해야"A(38)씨는 치솟는 집값에 신축빌라를 일명 ‘갭투자’(전세끼고 매수)로 덜컥 샀다가 소송 전을 치르게 됐다. 세입자가 보증금 4억원에 살고 있는 빌라를 1000만원만 더 주면 매매할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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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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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6억뛴 잠실리센츠.."알고보니 직거래" 낱낱이 공개된다
오늘부터(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매매거래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 공인 중개사를 끼지 않고 가족, 지인, 친인척 간 직거래 인지 여부가 실거래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통상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거래'인 경우가 많다.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적정 시세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탈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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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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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세금에…정부도 "해석 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정 등을 반복하면서 ‘누더기법’이 돼 가고 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세법을 놓고 ‘유권해석’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모(44)씨는 ‘일시적2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국세청에 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비조정지역의 주택 3채(A·B·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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