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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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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는데 뭐~" 맘 놓고 있다 보증금 날릴 판
[전세사기 유형] ①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례신혼인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A씨는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받은 터에다,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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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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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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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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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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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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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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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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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분실했다가 수천만원 손해"…날벼락 맞은 사연
"매매계약서 꼭 챙기세요"…분실 땐 양도세 수천만원 더 낼 수도국세청이 답하는 양도소득세 궁금증취득가액 증빙 못하면당시 기준시가로 추정취득가액 높을수록차익 줄어 稅부담 감소보일러 교체·확장 등주택 보수비용 증빙땐필요경비로 인정 공제도배·싱크대 교체 제외15년 전 매입한 주택을 최근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했다.2007년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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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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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아파트 누수, 나몰라라 하는 윗집 어떡하죠?”
법조계 “수리 미루면 피해 커져…내용증명 등으로 대응”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리 후 민사 소송재물손괴죄 고소도 가능25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수도권 지역 폭우가 쏟아질 때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누수 원인을 알아보려고 윗집을 찾아갔는데 윗집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었다.A씨가 집에서 물이 샌다고 알렸지만 윗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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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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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집 침수됐는데 세입자더러 알아서 고치라고?! “우째 이런 일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변]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앵커]차라리 집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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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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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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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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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보증금 872억 떼여 '역대 최대'…보증보험까지 악용하는 전세사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깡통주택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방식도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지난달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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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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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책임 핑퐁게임" 주민들 분통
피해 주민들 "행안부? 구청? 아파트? 복구 작업 책임은?"행안부 중대본 "아파트 내 옹벽 주민 공동재산…구청 담당"구청 "당장 긴급조치 진행…평상시 사유지로 아파트 책임"전문가 "정부가 안전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하면 사유지 떠넘기기"8일 기습적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김정록 기자기록적 폭우로 붕괴된 '극동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을 놓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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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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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잠긴 우리집, 정부 배상 받을 수 있나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우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수준이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던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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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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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측 "보증금 못 줬지만 사기 아니야"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50대 임대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임대인 김모(57·여)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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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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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떡하죠?".. 전세 사기 백태
직장인 김모(33)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김씨는 2020년 서울 마포구 투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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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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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이미 버렸어요. 당장 9월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갈 곳도, 돈도 없네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A(36)씨는 전부 체념한 듯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지만 A씨 눈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보증금을 되찾을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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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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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리포트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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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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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기승…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
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43세)는120여 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110여 명의 보증금44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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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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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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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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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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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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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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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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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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