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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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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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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단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이곳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일명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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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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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봤어요” 보상청구 폭증…돌려받는 돈은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000만원(187건)이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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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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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대디로 위장, 한부모 청약 당첨”···‘부동산 빌런’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 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서류상으로 A씨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대디’다. 하지만 실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명이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B시행사는 청약당첨자 27명에게 가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당첨자가 원하는 ‘로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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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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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하남 빌라 페인트사건임차인 “계약 해지해야”vs집주인측 “억지 주장”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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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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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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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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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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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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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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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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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 쓰지도 않는데 관리비를…"
"입주한 아파트에 헬스장, 골프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든 말든 모든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도 않아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 걸까요?"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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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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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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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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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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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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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려 전세금 더 받자"‥'업감정' 전세사기 일당 76명 송치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경찰 수사관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오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영장을 건네받은 30대 여성은 전세사기에 쓰일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입니다.이 여성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은 지난해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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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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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방인데 "시체 냄새난다"…세입자 오피스텔 가보니
임대인 하소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20대 여성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사라졌다는 임대인의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최근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0대 여성 임차인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한 집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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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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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 유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올해 초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는지를 담은 밑그림인 정비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나선 곳들이 많죠.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서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벽 등 각종 공사를 거쳐야 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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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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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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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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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자영업자 목숨줄 내놓게 하는 무서운 계약
한국 사회에선 가끔 불법처럼 보이는 행위가 합법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가 그렇다고 본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현재의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언론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 전세 피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물론,현재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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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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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적발 사례 보니…'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삼각편대
대표 사례 '바지사장 전세사기'…2021년 5월 JTBC 첫 보도로 드러나'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이들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이른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이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적발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사장 전세사기'는 앞서 2021년 5월 JTBC의 첫 보도로 그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례1 : 바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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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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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전세사기 예방]②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거르자…주변 시세 확인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과 계약 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보통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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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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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사기일까?”…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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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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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근생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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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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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 주인도 빌라왕?”...한푼도 없이 수천채 가진 이들의 정체
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당장은 나와 상관없더라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피해자들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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