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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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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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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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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누수로 훼손된 거실 마룻바닥, 6년 뒤 손해배상 가능할까?
A씨는 6년 전 B씨가 제조, 판매하는 보일러를 구입했는데요. 이후 설치업체인 C업체가 A씨의 집에 방문해 보일러를 설치했죠. 그런데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거실 마룻바닥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엔 원인을 모른채 장판을 교체했으나 마룻바닥의 변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결국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공사 중 살펴보니 보일러 내부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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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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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가 불법이래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진 나고객(가명)씨.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설치 업체 대표인 김사장(가명)씨에게 작업을 맡기기로 하고 시공 비용 및 재료비 등으로 총 2천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방수천장 시공을 완료했는데요.그러나 1년 후 나씨는 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태양광 시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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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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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고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오타라니...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입주자들은 화가 나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무슨 사연일까요.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20층 총184가구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현재는 건설 마무리 단계인데요.입주 예정자들은 지난18일 원래 약속됐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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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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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 망가져버린 냉장고,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이사를 가게 된 나고객(가명) 씨.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포장이사 업체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맡겼는데요. 냉장고가 너무 큰 탓에 이사에 차질이 생기자 김씨는 냉장고 문을 분리해서 옮겼습니다.그러나 이후 냉장고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요. 나씨는 김씨에게 냉장고 문의 전면 교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는 냉장고 이상은 이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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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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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깼는데 나도 중개료 내라고?
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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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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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이삿날도 산 날"···하루치 월세 내는걸까
원본보기드디어 이삿짐을 다 싼 세입자 왕세월씨. 이사를 떠나려 하는데, 집주인이 붙잡습니다. "나간 날도 산 날이니 하루 치 월세는 내고 가셔아죠."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내는 거란 집주인의 말은 맞는 걸까요?호텔 같은 숙박업소는 머무는 날짜가 '체크인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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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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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전셋집 변기,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원본보기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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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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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스톡#전세금이 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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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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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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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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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인이면 위험하다?"…진실은
나경제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나경제씨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몇십 군데를 살펴본 후에서야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죠. 그런데 중개업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해당 전셋집의 임대인이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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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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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에도 500억대 부동산 날렸다는 송대관…왜일까?
가수 송대관이500억원대 부동산을 날린 사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2015년 송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는데요.사기사건 때문에5년여 동안160억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송씨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다.나이70에 하루5개가 넘는 행사를 뛰고,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다"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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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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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에어컨 때문에 다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이사를 앞두고 배관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건물 옆쪽으로 배관구멍을 뚫으라고 한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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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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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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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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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가는데 보증금 나중에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보증금은 집 비우는 날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습니다.일단 저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며칠 내려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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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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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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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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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셋집 계약 자동연장"…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두아이를키우며빠듯하게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요.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사히 치렀지만,한달뒤로다가온매매일이 걱정입니다. 잔금을치르기엔 남은돈은 턱없이부족하고,그렇다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한달 뒤로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춰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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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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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지금사는집에입주한지2년쯤됐어요.그 당시 매매가는2억원이었고저는1억원에전세로들어왔어요.계약이슬슬끝나가는데지금매매가는8000만원으로떨어졌더라고요.전세도6000만원선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집주인한테전세6000만원에재계약하고4000만원은돌려달라고했죠.아니면방뺄거라고했어요.근데주인이뭐라는줄아세요?집값떨어질줄몰랐다고,돈없다고전세금못내려주겠대요.그리고방도빼지말래요.여기저기찾아보니계약기간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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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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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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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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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안전하게 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와 함께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역전세난이란 전셋집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데요. 공급물량이 늘어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세값 하락이 동반됩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요즘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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