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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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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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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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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손질..'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
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손질..'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지방세법 입법예고, 무상취득 과세기준 무조건 '시가인정액'"과세 이점 1년 4개월 남아, 올해·내년 말 증여 주택 크게 늘 듯"뉴스1|김희준 기자|입력2021.08.12 05:00|수정2021.08.12 05:00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세종=뉴스1)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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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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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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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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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해지자…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한다
여당과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된다.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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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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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은?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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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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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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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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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강남 부자 이렇게 줄인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절세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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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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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힘으론 영영 집 못산다"…자녀 걱정에 아파트 더 사는 부모 는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때 우리 아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둬야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한 채 더 샀어요."(직장인 A씨)올해 초 직장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지방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갭투자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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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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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아버지 땅에 상가 지었다가…'날벼락'
아버지 명의로 된 땅에 자신의 돈으로 상가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려던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부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땅만 빌려줘도 증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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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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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쓴 딸의 갭투자…둘다 세금추징 날벼락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다.◆ 인적사항◦ 증여자 : 모친 A◦ 수증자 : 자녀 B, 자부 C◆ 주요 조사내용[사진 국세청]◦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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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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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반대할땐 안듣더니…" 재건축 실거주 의무 이제와서 없던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이 결국 이례적으로 발표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결국 시장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발표됐다가 부작용만 심하게 일으킨 뒤 사라진 '졸속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된 셈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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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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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1년 만에 없던 일로
방금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된다. 이 규제 없어졌다면서요.<기자>그동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벌써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어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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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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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아빠 고길동 집 2채라면 양도세만 3억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양도세는2063만원2주택은 특별공제 적용안되고20% 중과세…양도세 2억8500만원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200평, 건축면적 약80평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다. 실제 도봉구에서 이러한 주택은 찾기 힘들지만 쌍문동50평대 단독주택 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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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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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김씨의 선택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20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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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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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자”…탈세일까?
오늘 팩트맨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제 뒤로 보이는 원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데요.월세가10만 원인데 관리비14만 원입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그런데 요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거래신고제 때문입니다.원본보기[공인중개사]"(월세)30만 원 넘으면 집주인들이 의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세금 덜 내려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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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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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갈아타기 포기합니다"
“오랜 만에 나온 소형면적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거둬 들였습니다. 팔면 복비랑 세금 등 비용만 3억원 가까이 물어야한다고 매매 계약 직전에 매도를 포기하더군요.”2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차익은 4억원 남짓인데 그 중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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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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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으로 돈 벌어 집 산 20대…"내가 왜 취득세 폭탄?" 날벼락
양 모씨(30)는 만 29세이던 지난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6억 이하(당시 시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종자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양씨는 부모에게 손 벌림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됐다.하지만 집 구입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본 양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한 취득세 세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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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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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이라고 방심하다 세금폭탄 맞는 경우
“세금 3억을 내야 한다고요? 말도 안돼요.” 2년 전 필자의 지인이 3억원의 양도소득세 세금납부서를 받아들고서 절규하며 내뱉은 독백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말은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세금폭탄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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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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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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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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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10년 장기보유자 등 예외인정"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장기 보유한 1가구1주택자 등 일부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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