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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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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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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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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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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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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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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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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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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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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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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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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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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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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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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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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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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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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바뀐 법령 인지 못하고 입주자등 동의 과정 건너뛰어“고의 아니고 누구도 피해 안봐” 행정지도 선처 희망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A(38)씨가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입대의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따져 과태료를 때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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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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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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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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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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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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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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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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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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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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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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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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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40년간 서울시 공유지 유치원으로 사용“점유 취득 시효 완성, 소유권 달라” 소송SH공사 ‘무단 점유’ 5년치 변상금 부과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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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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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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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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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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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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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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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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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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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집 18억원 신고가 믿고 16억원에 샀는데 어떡하나요"
잇딴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철퇴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최고가에 거래됐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도인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1년 훌쩍 지나 거래 취소2021년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18억원에 거래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마포구의 같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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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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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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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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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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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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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정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1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이트 ‘다방’에 올라온 한 오피스텔 월세매물이 화제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33.05㎡(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원룸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으로 무척 저렴한 조건이었다. 다만 월 관리비가 105만 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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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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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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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310호와 311호는 ‘벽간 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2021년 8월 310호에 사는 30대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311호 베란다 창문을 맥주병으로 마구 두드렸다. 이 소동으로 맥주병이 깨지고 311호 창문 방충망도 찢어졌다.마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310호 주민 B씨(40대)가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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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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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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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거부・현수막 철거 불이행’ 소장 손배책임 있나
A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2020.7.경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2020. 8.경 마지막 8개월 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2020. 11.경에는 마지막 5개월 간의 입대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했습니다.2021. 4.에 주민공동시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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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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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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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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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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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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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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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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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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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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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05.16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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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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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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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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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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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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