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성폭력
|
상속
|
민식이법
|
성추행
|
경매
|
계약파기
|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0.31
|
"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 즐긴 중개보조인 징역형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전세 보증금으로 명품과 도박 등을 즐긴 30대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1
|
1심 유죄 아파트 동대표, 3심까지 버티면?
‘해임사유’ 경기충북 ‘형 확정시’ 다른 시도 ‘형 선고시’“계속 근무 문제” “상급심 무죄면 어떻게?” 의견 분분경기와 충북이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임원이 형법 등에 의한 처벌로 해임되는 경우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로 정해놓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외에 15개 시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로 정해 1심 판결이 나오면 입주자 또는 입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1
|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 철거 구하려면?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여름철이 되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의 소음이나 열기 등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일어나고는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1
|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9
|
"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신도 속여 3억 뜯은 주지 스님
사찰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3
|
아파트 옥상서 떨어진 고드름에 차량 '파사삭'... 책임은 차주? 관리실?
한파 뒤 날 풀리며 고드름 낙하주의보차주 "관리 부실" vs 관리실 "천재지변"보험처리 갈등 되풀이, 절충 모색해야입춘(立春)을 나흘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김모(37)씨의 차량 앞 유리가 깨졌다. 와이퍼 쪽 송풍구도 강한 충격을 받고 망가졌고, 보닛도 두 군데 정도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질 나쁜 장난이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9
|
'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2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한숨 돌렸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법원이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2
|
"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9
|
“승강기 교체비 분담금 부당” 1층 입주민 소송 결과는?
아파트 1층 입주민이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에 대한 세대별 분담금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광진 판사)는 대구 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2016년 7~10월경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2
|
'위장전입 방지' 이유로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위법"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거부한 동사무소법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실제 거주 사실 확인돼""다른 주소지에 여러차례 전입신고했지만""그 사정만으로 거주의사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동사무소는 해당 신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8
|
"급하게 이민가니 집 한 채 줄게"…22억 보증금 노약자에 떠넘긴 60대의 운명은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 취약계층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함께 떠넘긴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13명을 상대로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약 22억원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1
|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사진 확대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4
|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9
|
‘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9
|
최고가 거래 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급감, 이유가?
국토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미등기 부동산, 중개거래보다 직거래가 2배↑사진 확대공인중개사를 낀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31
|
'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6
|
‘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3
|
아파트 관리규약 고쳐 중형승합차 주차장 이용 제한하면?
입주민 4명, 입대의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법원 “안전한 주차장 이용 위해 제한 필요하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중형승합차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4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1 명
오늘 방문자
1,208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0,912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