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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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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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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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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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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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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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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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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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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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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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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임차인 류모씨가 집주인 곽모씨를 상대로 "곽씨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89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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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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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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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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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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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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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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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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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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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주택 경매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 먼저한 사람이 우선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오모씨가 또다른 임차인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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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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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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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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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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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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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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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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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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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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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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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지나간다” 펜스로 골목길 막았다…‘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이탤릭체)여러분의 땅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통로, 주인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이번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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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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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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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보증금사기 예방하려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대차 사기 피해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지난해 6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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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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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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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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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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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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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②)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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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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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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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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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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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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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생 승낙없이 짐 뺀 관리인…"주거침입"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로 폐기 처분"관리자로서 들어간 것…고의 없다" 항변1심 "주거침입·재물손괴 맞다" 벌금 30만2심 "급박한 사정 없어…정당행위 아니다"원본보기[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한 고시원 방의 짐을 방 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9일 퇴실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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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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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백이면 백'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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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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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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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법원은 "층수 낮춰라"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보지만,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상업지역에 짓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자, 법원이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냈습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기자>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정남향 바로 앞 일반 상업지역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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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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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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