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양도세
|
계약파기
|
교통사고
|
보복운전
|
쌍방과실
|
음주사고
|
성추행
|
주차사고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4.25
|
7년간 층간소음 '쿵쿵쿵'…법원 "윗집이 1500만원 줘야"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3
|
"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차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 1억여원에 임차경매절차서 보증금 중 5360만원만 배당받아임차인 "중개인 제대로 설명 안 해…손해배상"중개인 "정확히 고지…보증금 미반환 예견 못해"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원고 일부 승소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부동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2
|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6
|
아파트 옥상 누수 세대 피해 “입대의 21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입주민이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보수공사비와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정아)은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말 이 아파트로 이사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3.03.12
|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후 픽업트럭 주차 제한 “정당”
법원 “공간 부족한 주차장서 과도한 제한 아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규격을 제한한 주차규정을 이미 주차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부부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5
|
중개사까지 짜고 친 전세사기..."집유 받아도 2년간 일 못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법으로 원천금지 된다.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중개사는 2년 간 중개업이 금지되며 1인당 6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없다. 임대차 중개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권리관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2
|
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9
|
1주택 보유중 주택 상속·양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은?
조세심판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주택 취득일로 봐야""셋째 가진 후 출산 전 차 샀어도 다자녀 취득세 혜택 줘야"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가 팔았다면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은 사라질까.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5
|
계약금 빼돌린 부동산 중개 보조원…"임차인도 일부 책임" 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면 임차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임차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2월21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C씨는 A씨에게 임대인이 계약금 증액을 요구한다며 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4
|
전세사기범 "난 무죄"…3년 걸린 재판에 피해자는 빈손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한 40대 여성에게 최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김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권 모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8
|
"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6
|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7
|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1
|
60년 전 국유지에 지은 공영 아파트‥대법 "소유주 토지사용권 인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0년 전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 주민에게 땅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세워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부당이득금 7억여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서울시는 지난 1962년, 종로구 국유지에 공영 아파트를 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12.19
|
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8
|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 전단지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부착한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택을 포함해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1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1
|
TV 나오던 ‘부동산 고수’, 수강생 돈 30억 ‘꿀꺽’…징역 9년
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0
|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이웃들 고통 상당"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전 한 아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6
|
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9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04.29
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04.29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04.29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04.29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04.29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5 명
오늘 방문자
871 명
어제 방문자
1,02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2,571 명
전체 게시물
7,22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