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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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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키울수있는집으로 알아봐 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소개해준오피스텔보고 계약서쓰러갔는데,계약서에'특약:애완동물사육금지'라고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거다.집주인이별말안하니까신경안써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도찝찝해서"나중에문제생기면어떡할거냐"고물어봤더니, "책임져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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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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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얼마전이런질문을받았다.“20년간남의부동산을가지고있으면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는데고향에있는시골집이걱정입니다.”그렇다.민법에는20년간부동산을점유하고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는점유취득시효규정이있다.아니,이런말도안되는법이왜있을까?남의부동산을20년가지고있다는이유로소유권을빼앗아간다는것이자본주의사회에서가능한가?부동산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장에서는말이안된다고생각할것이다.법을만드신분들이설마아무생각없이이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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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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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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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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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세가격도조금씩올라가고있다.인플레이션에따라올라가는것이실물자산이기때문에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지만,우리나라수요자의절반정도가전세또는월세로거주하는현실을놓고보자면전세가격상승은그리달가운일은아니다.서울의 경우, 약 25.8%가 전세로 거주한다.특히,전세는월세와달리보증금비중이집값의절반또는그이상이되는경우가많아서전세금이올라가는만큼전세금의위험성또한덩달아올라간다.최근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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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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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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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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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Q : 임차인 갑은 임대인(소유자)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을은 임차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임차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은 종전 임대인(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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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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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변동금리대출보다더금리가더저렴한고정금리상품인서민형안심전환대출접수가16일부터시작되면서큰인기를끌고있다.신청은29일자정까지로선착순방식이아니기때문에신청기간내접수하면선정에불이익을받지않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가면상품소개,신청대상,대출금리등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청자격과대출금리등의정보에는관심이높은데대출상환방식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많다.안심전환대출의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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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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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 집 주인 때문에 '폭탄' 맞게 생겼어요
10월에 월세로 집을 구해서 두 달 정도 살았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일이 생겨서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니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정 때문에 방을 빼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걸 보니 월세 70만원에 방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65만원으로 계약했었거든요.주변 집들은 대부분 월세가 60만~65만원 정도라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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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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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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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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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보증금 빨리 빼달라" 요구해도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없어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끌어다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본지 1월 17일자 A14면 참조집주인들도 덩달아 걱정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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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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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모집, 문제가 없을까?
Q :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조합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A는 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곳 주변으로 각종 호재가 예상되고, 뷰가 좋다고 생각하여 가장 비싼 호실인 101동 5501호를 8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A의 위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매일신문 DBA : 통상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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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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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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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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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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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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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 잠도 못자고 있다.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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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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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짜리 아파트, 22억원에 직거래"…정부 집중조사 나선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거나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직거래 매물이 조사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올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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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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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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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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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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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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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떡하죠?".. 전세 사기 백태
직장인 김모(33)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김씨는 2020년 서울 마포구 투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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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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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 그 중 한사람만 전입신고 되있을 경우
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그곳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B(동생)만 종로구집에 실거주자로 종로구에 전입신고했습니다.그런데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A(누나)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해줬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이럴경우,경매등등에 휘말렸을때우선변제력,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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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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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시대에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자식이 4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전세가가 3억5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기한 안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며칠 전 만난 지인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중년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식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전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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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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