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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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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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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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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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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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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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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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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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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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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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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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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에 탈모-우울증까지… 경찰은 “이사 가는 수밖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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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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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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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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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바꿔볼까” 홈 인테리어 호황…하자보수는 ‘나몰라라’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최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홈 오피스' , '홈 스쿨' , '홈 파티'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됐습니다.더불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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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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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줬는데 천장서 물이 새요"…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 생기면?
#.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취향껏 집을 꾸미느라 분주해야 하는 시기지만 하자 접수에 한창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관 바닥에 길게 금이 가고 싱크대 상부장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은 것부터 천장 누수와 거뭇하게 핀 곰팡이까지 A씨의 속을 태우고 있다.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어느 날 온 집안을 울리는 굉음에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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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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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돈 받고 "집 못 준다"…지역주택조합 잇단 잡음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돈만 떼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 원대에 인천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땅을 직접 안 사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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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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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옵션 있었는데"…집주인 횡포에 학생들 '발 동동'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분명 계약했는데…"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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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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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2년 간 지원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못 돌려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상현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 투룸을 3억4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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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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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유리약속 못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계속 안주고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gettyimagesbank)“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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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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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서 잃어버렸는데…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지?
김갑돌 씨는20년 전에 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찾아봤다. 하지만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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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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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근생빌라’·‘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속출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구입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해야불법증축 있나 현장방문도 필요최근A씨는구청으로부터몇년전구입한신혼집이근생빌라라는사실을통보받았다.자신이선의의피해자임을호소했지만이행강제금납부명령을받아초조해진그는이사를계획하고집을내놓으려했지만받아주는부동산이없었다.A씨가매입할때와달리등기부등본에불법개조된상태라는의미의‘빨간줄’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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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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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 횡포'…"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
집을 여든 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 수십 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세금이 밀렸단 이유인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20대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입니다.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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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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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는 '엉터리 공문서'...곳곳에 허점
엄연한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버젓이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대부업체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거액의 피해를 당했습니다.관계 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취재앤팩트, 이 내용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기자]우철희입니다.[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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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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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덤비다간 낭패…"빌라경매, 앉아서 수천만원 손해봤어요"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가든빌라 전용 29㎡는 2억503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7100만원이었지만 응찰자 7명이 경합을 벌이면서 감정가의 약 1.5배 가격에 낙찰이 이뤄졌다. 지하층이지만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촌역이 불과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다세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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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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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0억 집, 아들 6억5000만원 집과 맞바꿨더니…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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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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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매부리레터]매일경제|권한울|입력2022.02.26 17:48|수정2022.02.26 17:48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잠실주공5단지 언제쯤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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