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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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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월세는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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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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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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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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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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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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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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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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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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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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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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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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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요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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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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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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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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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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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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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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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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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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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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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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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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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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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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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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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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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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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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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떡하죠?".. 전세 사기 백태
직장인 김모(33)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김씨는 2020년 서울 마포구 투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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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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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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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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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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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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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시대에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자식이 4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전세가가 3억5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기한 안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며칠 전 만난 지인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중년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식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전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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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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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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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겠다"…세입자에 나가라 하더니 말 바꾼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집주인이 있다.법률상 세입자가 거부해도 문제없지만,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한 세입자가 "집주인만 믿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번복했다"고 말했다."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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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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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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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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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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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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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세가격도조금씩올라가고있다.인플레이션에따라올라가는것이실물자산이기때문에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지만,우리나라수요자의절반정도가전세또는월세로거주하는현실을놓고보자면전세가격상승은그리달가운일은아니다.서울의 경우, 약 25.8%가 전세로 거주한다.특히,전세는월세와달리보증금비중이집값의절반또는그이상이되는경우가많아서전세금이올라가는만큼전세금의위험성또한덩달아올라간다.최근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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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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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Q : 임차인 갑은 임대인(소유자)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을은 임차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임차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은 종전 임대인(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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