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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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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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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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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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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막아놓은 하수구, 집 주인이 뚫어줘야 돼요?
다가구주택 집 주인입니다. 얼마 전 2층 월세 사는 세입자가 욕실 하수구가 막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설비업자를 불러서 하수구를 뚫었는데 생활하수 찌꺼기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설비업자가 이런 비용은 집 주인이 내는거라고 해서 일단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세입자 때문에 막힌 건데 집 주인이 그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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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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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보니 계약서와 '딴판'…계약취소 되나요?
최근 지방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현재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지목과 면적이 등기부 내용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전체가 대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 상으로는 대지와 전지, 도로(사유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봤는데 막무가내로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허위내용 기재와 사기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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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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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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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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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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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계약금은 어쩌죠?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기도 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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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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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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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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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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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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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보증금사기 예방하려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대차 사기 피해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지난해 6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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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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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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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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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쓰고 20년 버티면 내땅된다?"…분묘기지권의 실체
추석을 맞아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 소유의 땅에 낯선 분묘 6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안타깝게도 A씨는 B씨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자기 땅을 완전히 되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법률이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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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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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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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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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샀어도 소유권 인정 안 되는 아파트 지하실
A씨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민 일부가 A씨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 공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해당 지하실 공간은 1979년 처음으로 등기를 마친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1993년 지하실 공간을 적법하게 사들이며 사무실이나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실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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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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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 집 주인 때문에 '폭탄' 맞게 생겼어요
10월에 월세로 집을 구해서 두 달 정도 살았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일이 생겨서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니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정 때문에 방을 빼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걸 보니 월세 70만원에 방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65만원으로 계약했었거든요.주변 집들은 대부분 월세가 60만~65만원 정도라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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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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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A씨는 매수자인 척 자신의 집을 매물로 등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니 저녁에서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집주인이 호가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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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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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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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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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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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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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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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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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키울수있는집으로 알아봐 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소개해준오피스텔보고 계약서쓰러갔는데,계약서에'특약:애완동물사육금지'라고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거다.집주인이별말안하니까신경안써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도찝찝해서"나중에문제생기면어떡할거냐"고물어봤더니, "책임져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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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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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하루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잘 끝나긴 했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수고비가 200만원인데 딸 같아서 150만원만 받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살펴보니 소개비가 82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개비로 1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82만원만 끊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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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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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지나간다” 펜스로 골목길 막았다…‘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이탤릭체)여러분의 땅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통로, 주인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이번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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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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