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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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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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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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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Q2주택자인 김씨는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는 오랜 고민 끝에 올해 하반기에 1채, 내년 초에 1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계획을 급히 수정하기로 했다. 김씨가 계획한 절세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A부동산 관련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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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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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원본보기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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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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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던 30대 A씨의 호소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정부 믿었는데…일시적 2주택자 A씨, 분양권 공동명의하려다 '날벼락'1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배우자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을 치르고 정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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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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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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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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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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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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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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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②)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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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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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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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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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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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Q.동생이 인터넷에서 간이풀장을 사서 빌라 옥상에다 설치하고 물을 8톤 정도 받아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 5층 사는 주민이 천장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일단 집 주인 불러서 물 다 빼고 구청에 연락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없는데 옥상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명령했고, 5층 주민은 보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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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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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냈는데…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는 집주인 어쩌나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뜁니다. 서울 집값 얘깁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를 가계약한 김원석(38) 씨는 계약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김씨도 앉아서 몇천만원을 번 셈이라 나쁜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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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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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수리비 Q&A
"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 고쳐줬어요."[이선옥 / 서울 강남구]"소소해서, 괜히 (집주인과)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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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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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소송 휘말린 '분양권 딱지' 매수자…건물 헐고 쫓겨날 판
지금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택지 분양권을 줍니다. 이걸 흔히 '딱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딱지를 사서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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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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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월세는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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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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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수리 비용으로 쓰이는 일종의 집단 저축이다. 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뺄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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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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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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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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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으면 도배하고 나가세요”…집주인 이 말 서러워 마세요
못을 박았다고 도배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도배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집에 공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벽에 못을 몇 개 박는 것은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한다.=하지만 세입자가 벽걸이TV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큰 구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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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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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심부름시키고 1인생활관 사용" 황제복무 병사가 지게될 법적 책임
공군이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 공군부대의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이후 공군본부의 감찰 결과 폭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해당 폭로 글은 서울 금천구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이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부사관에게 음료수와 빨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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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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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집 벽 뜯으니 쓰레기가~" 법으로 따져보니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지난달2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벽을 뜯어 본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그 안에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해서였죠.놀란A씨는 천천히 집 안을 조사했는데요.벽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폐기물은 조명등 껍데기,뜯은 벽지,스티로폼,석고보드,나뭇조각 등을 포함해 약5톤 분량이었습니다.◇새로 구입한 주택 안 숨겨진 5톤 분량 폐기물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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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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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전에 하자 다 고쳐야…아파트 하자 관리 엄격해진다
내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하자를 지적하면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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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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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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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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