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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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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안남과 함께~ / 1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일까?간주임대료는 무엇일까? 납세자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많이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주택임대소득이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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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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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시세차익 클수록 공제율 축소해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與 양도세 개편안 보니80%인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차익 5억 넘으면 70%로 축소20억 초과땐 공제율 50% 적용종부세 이어 또 '갈라치기 과세'美, 부부합산 50만弗까지 빼줘日선 3000만엔까지 정액 공제전문가 "매물잠김 더 부추길 것"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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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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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100만원 받다가 남편 사망에 살길 막막해진 사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자녀 동의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승계'9일부터 시행되는 신탁형 주택연금'신탁형' 도입 되면 근저당권 설정 아닌공사에 소유권 이전 후 수익자 지정하면 돼원본보기한경DB#A씨(75)는 5년 전 남편과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100만원을 수령해 왔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받는 연금 상품이다. 최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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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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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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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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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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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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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헌재에 '위헌 촉구' 탄원서 제출임대사업 '정책 뒤집기'로한순간에 다주택자 전락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임대 물량 빌라·원룸 대부분"폐지해도 집값 안정엔 제한적"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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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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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주택임대차신고제’ 총정리
신고 대상부터 방법까지…주택임대차신고제 완벽Q&A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된다.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 관련 단체들이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도로 임차인 쪽의 신고 유인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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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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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Q&A30일 미만 임대 계약이라도여러 번 갱신하면 신고해야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현재40%서70%서 올라가종부세 고지서 받는 건11월그 전에 법 바뀌면 소급적용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75%로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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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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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 3년 반만에 없던 일로…집주인들 헌재 집단탄원 예고
27일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사실상 제도 폐지2017년 장려책서 3년 반 만에 제도 축소임대시장 매물 감소 불가피 “모니터링必”[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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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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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
새달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교육 시행보증금6000만원·월30만원 초과 신고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30일 이하의 초단기 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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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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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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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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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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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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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은 똑같이 7천이어도 외벌이 대출 2억 적어…7월부터 DSR 규제 시행
"고객님, 국세청을 통해 입증되는 소득 외 추정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오는 7월부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때 정부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가 대출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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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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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삽니다"
방충망 교체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까 임차인에게 있을까.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모기떼의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수선이나 교체가 의무적이다.하지만 방충망이 멀쩡하지만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만으로 교체해 달란 요구를 받는다면?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공개하며 경험담을 공유했다.A 씨는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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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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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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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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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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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LH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항의를 하자LH는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자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안태훈 기자입니다.[기자]LH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모집에 신청한 A씨.어렵게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아 지난달LH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LH전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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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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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를 때 주택연금 가입해도 될까
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사적 연금들도 수익률이 미미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이 귀해진 시대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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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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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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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는 ‘궁중족발 사건’… ‘불법 강제집행’ 기준 명확해질까?
1심 국가·용역회사 불법책임 인정… 2심 “명확한 규정 없다” 반대 판결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궁중족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심은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국가와 용역회사 직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불법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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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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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가 8천만원…당첨자들 '분통'
"공고문 못보고 뒤늦게 안 경우 꽤 있어"…청약제한 불이익에도 계약포기부천시 "발코니 확장 강제한 게 아니어서 어쩔 도리 없어"무주택자 A(41)씨는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신축 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계약을 포기했다.시행사에서 안내한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이다.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가 3억7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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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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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A: 새 주인 들어온다하면 기간연장 못해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Q. 세입자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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