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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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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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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땅 주인이라는 사람과 마주앉아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의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의 주인이 가짜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위조한 신분증으로 전국을 돌며 땅을 팔겠다고 속여 25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잡풀이 무성한 2천9백여㎡ 규모 농지입니다.지난해 8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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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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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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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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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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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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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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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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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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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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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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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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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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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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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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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관리비 미납 이유로 게시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가구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 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여러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요?한영화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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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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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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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간다길래 아파트 매매 도장 찍었는데…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입장바꾸자 매수·매도자 분쟁대법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의무, 신의칙 어긋날 여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입주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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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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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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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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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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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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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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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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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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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대표 아닌 직원 ‘금품제공 미수’도…“영업정지 적법”
법원 “법인 관리주체에는 그 종사자도 포함” 판단구청장 상대 업체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소속 대표가 아닌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판사 허이훈)은 A위탁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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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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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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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과실 책임 100%" 판결, 의미는?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임차인 과실 탓하면서 책임 회피 말아야"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습니다.A 씨의 호실이 7천만 원이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호실은 500만 원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보는 중개대상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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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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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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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셋집 계약 자동연장"…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두아이를키우며빠듯하게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요.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사히 치렀지만,한달뒤로다가온매매일이 걱정입니다. 잔금을치르기엔 남은돈은 턱없이부족하고,그렇다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한달 뒤로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춰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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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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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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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조직적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가담 ‘충격’중개인 책임 강화 움직임에도 실효성엔 ‘물음표’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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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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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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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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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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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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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조직죄 적용…사기 일당에 적용 국내 처음
20~30대 3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인천의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범죄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로 그 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해 왔다.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 일당에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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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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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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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재판부 “1주택자 되는 방법 있었다”“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재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나눠받은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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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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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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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사기일까?”…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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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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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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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전세사기 예방]②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거르자…주변 시세 확인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과 계약 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보통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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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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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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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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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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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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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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