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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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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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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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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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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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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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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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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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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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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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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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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최근 급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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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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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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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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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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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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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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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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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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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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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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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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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정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1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이트 ‘다방’에 올라온 한 오피스텔 월세매물이 화제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33.05㎡(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원룸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으로 무척 저렴한 조건이었다. 다만 월 관리비가 105만 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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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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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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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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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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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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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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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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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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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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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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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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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미리 정해야 할 조건 6가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은 매매 계약 체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야 사고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에도 미리 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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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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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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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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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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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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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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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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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데요. 잔금 지급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무슨 얘긴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리포트]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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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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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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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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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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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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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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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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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강제집행해야""계약 끝난 후 3년 이내까지 법적 대응 가능""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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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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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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