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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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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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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91명, 청년 4명 극단선택…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법원, 징역 15년에 115억원대 추징 명령재판부 “4명 극단선택, 가중처벌 불가피”사기죄 법정최고형 10년서 2분의 1 가중피해자 “피해 비해 형량 적어, 더 높여야”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 씨(6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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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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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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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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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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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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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치과 2개 가능"…개원 의사 등친 60대 의사, 집유
중복입점 막은 계약 '위반'인데…"변호사 남편이 法 검토해줘"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수 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소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소재 5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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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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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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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05채를 구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5600만원, 1억2200만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자본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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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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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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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배수관 역류로 세대 침수…“입대의 책임 없다”
입주민 “선관 의무 위반에 배수관도 하자” 주장 손배소법원 “관리소홀 없고 아래층 거름망 설치 주원인” 기각아파트 입주민이 배수관 역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으나 1, 2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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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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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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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이**이라고 합니다.작년에 낡은 다가구주택을 한 채 매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건물은 헐고 새로 지을 생각으로 투자했던 건데 공사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들 해서 매매 당시 바로 공사에 나서질 못했습니다.언제까지 미뤄둘 순 없고 이제 시중금리도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서 올해 안으로 시작할 타이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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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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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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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소리도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당근' 앱 갈무리)(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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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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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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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대표 아닌 직원 ‘금품제공 미수’도…“영업정지 적법”
법원 “법인 관리주체에는 그 종사자도 포함” 판단구청장 상대 업체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소속 대표가 아닌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판사 허이훈)은 A위탁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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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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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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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오늘(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가 229명, 피해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피고인 최 모 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자금을 돌리며 무리한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자세입자들에게 본인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회유해 피해자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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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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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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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목전지작업, 공사일까 용역계약일까?
입찰분류 ‘공사’라면 공사계약계약보증금 20% 납부해야아파트에서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 민원 회신이 나왔다.경기 화성시 동탄시범다은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 이호철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낙찰된 공사업체와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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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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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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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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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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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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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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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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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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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두번째 사례가 나왔다.15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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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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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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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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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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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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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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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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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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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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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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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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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장충금 지출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아파트 공화국이다. 집값이 치솟든 하락하든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거주를 최우선으로 희망한다.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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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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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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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거부・현수막 철거 불이행’ 소장 손배책임 있나
A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2020.7.경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2020. 8.경 마지막 8개월 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2020. 11.경에는 마지막 5개월 간의 입대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했습니다.2021. 4.에 주민공동시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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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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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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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돈 주고 철거공사 따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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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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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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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고소 반복…CCTV 소장 영상 제공…“손해배상 책임”
“같은 내용 불기소처분 알면서 고소한 입주민 불법행위”“동의없이 얼굴 영상 보여준 관리직원 개인정보법 위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소‧고발을 반복한 입주민들과 이들에게 소장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소장 A씨가 입주민 B, C씨와 관리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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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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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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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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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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