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산재
|
성폭력
|
계약파기
|
경매
|
보복운전
|
전세계약
|
양도세
|
음주사고
|
폭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3.26
|
아파트 옥상 누수 세대 피해 “입대의 21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 입주민이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보수공사비와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정아)은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말 이 아파트로 이사 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2
|
폭우로 집 침수됐는데 세입자더러 알아서 고치라고?! “우째 이런 일이”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고 집 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요. 이럴 땐 그냥 심정적으로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답변]이런 경우 재난인데요. 피해 복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남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공평 타당한 손해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앵커]차라리 집이 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9
|
"매매계약서 분실했다가 수천만원 손해"…날벼락 맞은 사연
"매매계약서 꼭 챙기세요"…분실 땐 양도세 수천만원 더 낼 수도국세청이 답하는 양도소득세 궁금증취득가액 증빙 못하면당시 기준시가로 추정취득가액 높을수록차익 줄어 稅부담 감소보일러 교체·확장 등주택 보수비용 증빙땐필요경비로 인정 공제도배·싱크대 교체 제외15년 전 매입한 주택을 최근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했다.2007년 주택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7
|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28
|
"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놨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2
|
“30대 부부 ‘이것’했다가 날벼락”…전세사기 ‘신불자’ 속출, 대처는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A(32)씨 부부는 전세계약 때문에 신용불량자(신불자)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사에서 1억2000만원(전세금 2억원)을 빌려 2년 거주후 계약만기가 도래했지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경매로 집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 달라고 독촉하고,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07
|
'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였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부쳐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23
|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무더기 적발
안양 인덕원 아파트 지난해 이상 저가 거래전세가보다 저렴…직후 거래는 3억 비싸게 거래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앵커]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리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이동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16
|
내집인데 벌금을?…657대 1 경쟁 뚫고 분양 받았다가 피눈물
“전입신고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니요?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하나요? (오피스텔로)용도변경 된다고 (정부가)해놓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15일 인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중인 직장인 양모씨(43)는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양씨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02
|
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단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이곳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일명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입대의 “재입찰 취소” 업체 “우리가 낙찰자” 소송 결과는?
입대의, 공고에 없는 서류 제출 문제로 입찰 무효화업체 한곳서 확인 소송…법원 “입대의가 정당” 기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인해 입찰을 무효화 한 뒤 취소해 버리자 한 업체가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 A미장방수업체가 대전 서구 모 아파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2
|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4
|
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하루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잘 끝나긴 했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수고비가 200만원인데 딸 같아서 150만원만 받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살펴보니 소개비가 82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개비로 1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82만원만 끊어준다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5
|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김씨는 지난해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09
|
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5
|
전세사기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 폭증…경찰, 7대 사기 유형 밝혀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대상계약땐 '깨끗한' 등본 보여준후명의 급변경해 보증금 먹튀총책·알선책 등 조직적 활개'전세자금 필요한 분' 허위광고빼돌린 전세대출금 400억 넘어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7
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06.07
"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06.07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06.06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06.06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06.06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06.06
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78 명
어제 방문자
59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9,491 명
전체 게시물
7,4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