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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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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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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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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인하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도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가령 지금까지 9억원인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로 810만원을 내야 했다면 개정 이후엔 450만원으로 낮아진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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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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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에디터는 그해 3월26일 전세 계약이 만료돼 연장을 할 지 다른 전세를 구할 지, 혹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현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는 말에 2년 전 집을 사려다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와 상의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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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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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쪽박 차는 부동산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낡은 집을 새로 짓는 방법은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을새 아파트로 만들죠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새 아파트로 만듭니다또 한 가지 방식은지하철 광고에서 자주 봅니다휘황찬란한 조감도말도 안 되는 가격그리고 이렇게 써있죠너만 오면 출발!○○지역주택조합형진이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했습니다저 땅이 아파트가 될 땅이냐집을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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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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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에 돌변한 딸의 태도, 증여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 내 취소하면 별도 부담 없어-신고기간 지나면 재증여, 별도의 증여세 추가-의무이행조건 붙인 부담부증여 가능-신탁회사 통해 제3자 개입, 부모-자식 갈등 줄일 수 있어-자녀의 재산 관리능력 문제도 고려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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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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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세 활용해 양도세 아끼는 법상속세 신고 안하면시가대비 30~50% 낮은공시가격으로 결정상속주택 시가 신고땐매매차익 줄어들어양도세 낮출 수 있어세무서 결정전이라면기한 후 신고 통해시세로 상속재산 신고를일부 자산가들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걱정이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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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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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에 내집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목돈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원본보기(사진=뉴시스 제공)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만하고 대출 약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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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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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세금 부과에…오피스텔·고시원 신음
2012년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한 A씨. 지상 1층은 편의점, 지상 1층 나머지 공간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서에서 분기마다 화재 안전점검도 받았다. 이후 2019년 해당 건물을 판 A씨는 올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오피스텔·고시원 등 도심 준주택이 세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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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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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왕릉 옆 아파트, 법은 누구 편?"
문화재냐 아파트냐. 산 사람이냐, 또는 죽은 사람이냐. 아파트 철거 전쟁 이야기입니다.◇ 김현정> 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손수호> 김포와 인천 이야기인데요. 김포에 있는 왕릉, 그리고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400m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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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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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안 맞고 다주택자 되는 법
최근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는 책을 낸 최진성 작가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 3년 만에 자산을20억원에서150억원으로 불린 재개발 투자 전문가입니다. 최 작가는 재개발 투자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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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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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기자]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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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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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말만 듣고 23억 빌라 덜컥 계약했다 낭패본 40대…매물 품귀에 시세 조작 기승
최근 마포구 연남동 투자를 물색하던40대 유 모씨는 현지 중개업자를 통해 한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다. 홍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데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적당해 보였다.60대 중개업자는 "원래25억원짜리 물건인데 특별히23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할 테니 빨리 가계약금부터 쏘는 게 좋겠다"고 부추겼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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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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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지난 7월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을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12억원 상향안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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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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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려면 9월30일까지 꼭 명의 선택하세요
부지런한 흥부 형진이는열심히 살았지만 초가집을 벗어나지 못했죠그런데 어느 날 제비 다리를 고쳐주자제비가 기와집을 물어다줬습니다그러자 사또가 와서비싼 집이니까 종부세를 내라고 합니다빌어먹을 제비..기와집의 공시가격은 12억흥부 형진이네는 금슬이 좋아서 공동명의였습니다형진이가 6억을 공제받고아내도 6억을 공제받아서낼 세금이 한 푼도 없었죠물론 돈도 한 푼도 없었지만..어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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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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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A씨/ 전세 세입자>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일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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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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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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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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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반지하 4억 전세, 실상 알고보니…"돈 몽땅 날릴 판"
"신축 빌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전셋값 급등에 깡통주택 속출…"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서울 반지하 가운데 올해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종로구 부암동에 있다. 이 빌라는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로, 지난 6월 전용59㎡ 지하층이 4억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관련 기사: 한경닷컴 '"서울살이 힘드네"…빌라 반지하가 4억, 전셋값 미쳤다').이처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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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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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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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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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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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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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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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단독 vs 공동명의’중 어느쪽이 덜 낼까?…16일부터 변경신청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절세에 유리할 경우16일부터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주는 절차가16~30일 진행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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