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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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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상속주택은 괜찮다더니… 종부세 날벼락 떨어졌다
공시가격 1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1채를 20년 보유한 최모(65)씨는 15일이 마감인 종합부동산세를 낼 생각만 하면 열이 오른다. 지난해 4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969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경기도의 아파트를 6남매가 나눴고,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도 꽤 올라서 종부세가 더 나올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20배 넘게 더 나와서 황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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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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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집은요?" 12억까지 '0'원, 양도세 Q&A 총정리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인 1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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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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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주택자인데…종부세 '1234만원 vs 124만원' 무슨 일?
같은 1주택자라도…가구 조건 따라 세금 10~20배차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도가구별 주택 수 따져서 과세다른 주택 지분 30%만 있어도2주택 판정받아 징벌적 과세헌재 "혼인한 사람에 불리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위헌"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선거국민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역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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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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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조건, 최종1주택 조건이라고 하는데, 11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 최종1주택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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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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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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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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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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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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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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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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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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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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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에 산 빌라 알고보니 3억원..사기수법 천태만상
[빌라투자 주의보]②소액 갭투자했다가 1억 손해보고신불자 주인만나 보증금 못 받아'깜깜이시세' 이용한 사기 수두룩"주변 시세 비교한 후 매수해야"A(38)씨는 치솟는 집값에 신축빌라를 일명 ‘갭투자’(전세끼고 매수)로 덜컥 샀다가 소송 전을 치르게 됐다. 세입자가 보증금 4억원에 살고 있는 빌라를 1000만원만 더 주면 매매할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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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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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6억뛴 잠실리센츠.."알고보니 직거래" 낱낱이 공개된다
오늘부터(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매매거래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 공인 중개사를 끼지 않고 가족, 지인, 친인척 간 직거래 인지 여부가 실거래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통상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거래'인 경우가 많다.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적정 시세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탈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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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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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세금에…정부도 "해석 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정 등을 반복하면서 ‘누더기법’이 돼 가고 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세법을 놓고 ‘유권해석’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모(44)씨는 ‘일시적2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국세청에 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비조정지역의 주택 3채(A·B·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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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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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 되면, 차익 7억 얻어도 세금 '0원'
세금 감면 혜택,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자산 양극화 부추길 우려…내달 기재위 조세소위서 개정안 논의 ‘촉각’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차익이 7억원에 달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받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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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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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남일 아니네"…4년뒤 서울 아파트 60% 세금폭탄
9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부유세'라는 종전 공식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을 정부가 살펴보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년 묵은 낡은 상속세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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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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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
증여 서둘러야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증여 등 취득세 부과공시가격 기준에서실거래가 기준으로세금 부담 크게 늘 듯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절세 위해선 집값 오를 때감정평가 미리 받아둬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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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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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싸다" 믿었다가…억대 조합비 날린 계약자들
시세보다30~40% 정도 싸게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광고,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갈수록 힘든 요즘, 광고 내용만 믿고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 모 씨는 신혼이던2015년, 우연히 한 분양홍보관을 둘러본 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대출까지 받아 계약금과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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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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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지난번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지 않느냐. 먼저 계약한 것은 성급했다"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대로 싣기는 뭣해서 조금 순화시켜봤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한 뒤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으라는 말은 너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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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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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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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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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임대차 3법도 보완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임대차 3법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11억 원.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 현재는 최고99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9억 이상 고가주택의 수수료율 상한이0.9%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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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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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전세보증금 47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외제차 구입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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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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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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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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