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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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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루 늦어서 전세보증금 날린 사연...해결책 정말 없나?
전세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세입자가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임차인 장모씨 이야기입니다.장씨는 3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씨는 당시 전세 보증금 잔금을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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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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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안전하게 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와 함께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역전세난이란 전셋집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는데요. 공급물량이 늘어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세값 하락이 동반됩니다.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요즘 상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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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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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하남 빌라 페인트사건임차인 “계약 해지해야”vs집주인측 “억지 주장”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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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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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대디로 위장, 한부모 청약 당첨”···‘부동산 빌런’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 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서류상으로 A씨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대디’다. 하지만 실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명이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B시행사는 청약당첨자 27명에게 가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당첨자가 원하는 ‘로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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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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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세대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고,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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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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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 입대의 배상책임?
1. 사실관계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고, 피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입니다.2)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했고,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입대의를 거쳐 원고의 아파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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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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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믿고 계약했는데 “불법 상가”…창업 청년 ‘날벼락’
20대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중개인과 구청 직원이 문제 없다고 확인한 상가에 세를 들었는데 돈만 날리고, 가게 문도 못 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 모 씨.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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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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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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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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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지금사는집에입주한지2년쯤됐어요.그 당시 매매가는2억원이었고저는1억원에전세로들어왔어요.계약이슬슬끝나가는데지금매매가는8000만원으로떨어졌더라고요.전세도6000만원선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집주인한테전세6000만원에재계약하고4000만원은돌려달라고했죠.아니면방뺄거라고했어요.근데주인이뭐라는줄아세요?집값떨어질줄몰랐다고,돈없다고전세금못내려주겠대요.그리고방도빼지말래요.여기저기찾아보니계약기간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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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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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는데 뭐~" 맘 놓고 있다 보증금 날릴 판
[전세사기 유형] ①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례신혼인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A씨는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받은 터에다,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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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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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집, 15억에 팔았다…'로또' 버린 강남단지 미스터리
실거래가 억대 하락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강남 '로또' 아파트에서 9개월 새 15억원가량 떨어지며 반 토막 나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업계는 시세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거래로 보지만 거래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에 휩싸였다.‘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로 상전벽해의 탈바꿈을 한 강남구 개포지구 내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다. 개포·일원동 일대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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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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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말대로 다 했는데도 사기당했다"
"새벽 2~3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와요.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락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요. 여기에 이사 준비도 겹쳐서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다 끝나면 한번 앓아누울 것 같아요."배소현씨는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알림도 종일 울린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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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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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부동산 계약 새내기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새 학기를 맞아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목돈을 건네야 하는 부동산 계약이 다소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계약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악성 임대인을 만나거나 공인중개인이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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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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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냈는데도 입주 못합니다”…청약 당첨자들 날벼락 맞은 사연
1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됐지만주택 처분전엔 등기 못치고 입주 불가청약 당첨자들 “2년내에도 집 못팔아차라리 계약 취소해달라” 아우성“집은 급급급급급매로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오지 않아요. 집이 팔리지 않아서 대출은 못받고, 청약 받은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집 망하는거냐’고 물어보는데 눈물만 납니다.”청약 당첨자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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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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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힘들어 결단 필요…법조계 “특별법 등 구제안 찾아야”
주택 경매 넘어가도 채권 후순위…‘빈손 퇴거’‘소액보증금 최우션변제’도 대부분 적용 안돼보증금 회수 위해 민사소송 해도 현실적 한계정치권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시행 추진‘구상권 청구’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있어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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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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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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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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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 수원에서 6년째 다가구주택 전세를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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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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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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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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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 쓰지도 않는데 관리비를…"
"입주한 아파트에 헬스장, 골프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든 말든 모든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도 않아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 비용을 꼭 내야 하는 걸까요?"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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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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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악취" 걱정돼 문 땄더니…냉난방 최고로 튼 집에 '쓰레기 산'
한 30대 여성이 강남 한 숙박시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잠적한 일이 벌어졌다.10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고 장기 투숙을 시작했다.하지만 A씨는 첫 달을 제외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2월에 나가겠다고 답한 뒤 연락 두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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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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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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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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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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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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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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