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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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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세금 부과에…오피스텔·고시원 신음
2012년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한 A씨. 지상 1층은 편의점, 지상 1층 나머지 공간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소방서에서 분기마다 화재 안전점검도 받았다. 이후 2019년 해당 건물을 판 A씨는 올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오피스텔·고시원 등 도심 준주택이 세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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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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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안했어도 구경한 값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36%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 마련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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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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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부담되는 종부세… 절세방안 있을까?
지난11월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오른 집값보다 더 급격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보유세 부담이 예상돼 걱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계속되는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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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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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했다 전재산 날렸다" 137명 당한 '분양형 호텔' 뭐길래
전남 여수 해안가에 객실210개를 갖춘 한 호텔. 2년 전 문을 연 이 호텔 밖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속에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얼룩져 있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분양형 호텔을 내걸었지만, 투자자137명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호텔의 위탁운영사는2018년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5년간 객실 분양가의 7%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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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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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2021년 5월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사실상의 무자본으로 대거 매입한 뒤 전세 기한이 도래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시세 차익 목적 외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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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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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쪽박 차는 부동산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낡은 집을 새로 짓는 방법은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을새 아파트로 만들죠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새 아파트로 만듭니다또 한 가지 방식은지하철 광고에서 자주 봅니다휘황찬란한 조감도말도 안 되는 가격그리고 이렇게 써있죠너만 오면 출발!○○지역주택조합형진이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했습니다저 땅이 아파트가 될 땅이냐집을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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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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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삽니다"
방충망 교체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까 임차인에게 있을까.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모기떼의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수선이나 교체가 의무적이다.하지만 방충망이 멀쩡하지만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만으로 교체해 달란 요구를 받는다면?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공개하며 경험담을 공유했다.A 씨는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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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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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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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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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강남 부자 이렇게 줄인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절세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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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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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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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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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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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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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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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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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자”…탈세일까?
오늘 팩트맨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제 뒤로 보이는 원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데요.월세가10만 원인데 관리비14만 원입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그런데 요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거래신고제 때문입니다.원본보기[공인중개사]"(월세)30만 원 넘으면 집주인들이 의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세금 덜 내려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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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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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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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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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소송 휘말린 '분양권 딱지' 매수자…건물 헐고 쫓겨날 판
지금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택지 분양권을 줍니다. 이걸 흔히 '딱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딱지를 사서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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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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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LH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항의를 하자LH는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자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안태훈 기자입니다.[기자]LH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모집에 신청한 A씨.어렵게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아 지난달LH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LH전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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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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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김씨의 선택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20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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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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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기자]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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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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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 세종 70% ↑…아파트 공시가 폭탄 터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20%, 세종시는 무려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20%, 세종은70% 폭등국토교통부는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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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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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20억집 247만→123만원
시가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본보기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15억원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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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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