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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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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55
[법원판결] “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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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54
[법원판결]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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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153
[법원판결] "성적 수치심 들어" 층간소음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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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52
[법원판결] 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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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51
[법원판결] 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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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150
[법원판결] 아파트 관리규약 고쳐 중형승합차 주차장 이용 제한하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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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49
[법원판결]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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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8
[법원판결] “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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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7
[법원판결]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 철거 구하려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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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6
[법원판결] 1심 유죄 아파트 동대표, 3심까지 버티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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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5
[법원판결] "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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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4
[법원판결] 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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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43
[법원판결] ‘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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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42
[법원판결]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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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41
[법원판결] "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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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40
[법원판결]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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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39
[법원판결] 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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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38
[법원판결]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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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37
[법원판결] 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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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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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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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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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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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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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06.17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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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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