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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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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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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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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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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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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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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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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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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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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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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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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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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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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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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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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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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 엉덩이 깨물어 멍들게 한 50대…학대 집행유예
동거 여성의13세 딸 엉덩이를 깨물어 멍들게 한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 또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4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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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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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데…내 자식이 쓰는 게 아까운가요
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현역 시절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이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은퇴 이후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해설위원과 스타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죠.그런데 지난해 4월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는데요.김동성은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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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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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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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하는 걸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위자료 등 돌려받을 수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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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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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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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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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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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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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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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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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에 격분한 아내, 대기업 로비서 상간녀 '머리채 잡아'
대기업 로비에서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아내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가는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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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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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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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침뱉고" 평택 축구클럽 10대 학생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만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만15세 이하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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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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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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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전기사가 차에서 어린이 강제추행…집까지 찾아가
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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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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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며 5년째 잠자리 거부하는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Q)저와 아내는 4살 딸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해가며 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가끔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부부 싸움 없이 지금껏 지내왔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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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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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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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 차디찬 집에 2살 딸 홀로…친구 만나러 4일간 집비운 엄마
2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4일간 외박한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4살 A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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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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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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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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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테니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 어쩌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의 무리한 합가 요구로 괴롭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사연을 올린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월세를 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본인이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계산해서 직접 월세를 약70만원 정도로 정했더라"면서 "대뜸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는 돈 몇푼으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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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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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팔을 물었다"는 5세 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학폭 관련 기사들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학폭 관련 뉴스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도 누구나 겪어온 학창 시절과 그 시절 어디에선가 겪었거나 보았을 폭력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나에게도 폭력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 기억은 우리 둘째와 관련되어 있는데, 둘째가 다섯 살 때 그러니까 유치원에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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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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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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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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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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