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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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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법원판결 | 2일전 | "뺨때리고 침뱉고" 평택 축구클럽 10대 학생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만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만15세 이하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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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4일전 | "아내 강간당해 지옥 같은 생활"…성폭행인가 불륜인가

사회복지센터 강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남편 "10살 어린 대표가 수차례 아내 강간"상대男 "바람 피운 아내, 성폭행 피해자 둔갑""4억 합의금 주지 않으면 경찰신고…협박해"원본보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부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세 아이를 둔 아빠가 아내를 강간한 회사 상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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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9일전 | "결혼하고 오히려 행복이 반토막 났습니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니 이전 삶보다 훨씬 행복이 줄어든 듯한 기분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결혼 후 행복이 반 토막 났다'는30대 여성 A 씨는 "스스로 느끼기에 결혼 전 제 삶은10점 만점에 못 해도 9점은 됐다"면서 운을 뗐다.A 씨는 "인물이나 집안, 학벌, 직업 뭐 하나 크게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왔다"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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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9일전 | "8살 아이가 13kg"…딸 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8살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30년을 선고했습니다.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이 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소방 관계자(지난 3월)]"'새벽에 아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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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20 | “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엄벌하라” 진정 빗발… 1심은 무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25살 엄마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여파로 보인다. 높아진 관심이 자칫 일방적인 비난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엄마의 경우도 1심에서 “쉽게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9일 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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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20 | “부부싸움 후 친딸에 화풀이”...성폭행까지 한 30대 男, 징역 13년

초등학생 친딸에게 학대에 성폭행까지 저지른30대 남성에게 징역13년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이후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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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18 | “훔친 돈 내놔” 5시간 때린 엄마, 아들은 직접…

집에 보관한 현금이 없어지자10대 아들을 의심해 5시간가량 때린50대 엄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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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7.09 | ‘1만 원 빌려주고 2만 원 상환’…청소년 울리는 ‘댈입’ 사채?

'댈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노린 사채의 일종, 대리입금의 줄인 말입니다.SNS에서 ‘댈입’이라고 검색하면, 인기 아이돌들이 관련 검색어로 뜨는데요.이들의 콘서트 표 같은 걸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때,SNS로 요청하면 돈을 빌려주는걸 대리입금이라고 합니다.원본보기돈을 꿔주는 대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을 일종의 담보로 받아두고, 기한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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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08 | 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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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08 | 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산후도우미 2심 형량 늘어

생후18일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5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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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07 | “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산후도우미 징역 2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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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7.07 | “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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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7.03 | 각방 10년차…손길만 스쳐도 싫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11살 딸을 둔40살 엄마입니다. 심리상담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11년 차로, 남편은 방송국에서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의 나이는37살, 제 나이는29살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방송국 직원이며 자기 집도 있다고 했어요. 사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조건에 먼저 끌렸어요.그런데 아이 출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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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7.01 |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메시지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막장 불륜 의혹이 폭로돼 공분을 사고 있다.결혼 8년 차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아내와 새아버지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공개했다.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5년 전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버지 B 씨와 A 씨 부부가 한집에서 살게 됐다.관련기사'도둑질하는 벤츠' 지하주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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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29 | 불법 행동 봤다 하면 신고하는 남편 정떨어집니다

준법정신이 뛰어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결혼 4년 차 아내 A 씨는 평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남편 B 씨가 불만이다. 신호 위반을 안 하고 항상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지 의아하겠지만 사연을 접한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남편도 아닌데 나도 정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도대체 B 씨의 평소 모습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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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29 | "기절한 동생 올라타 끔찍한 짓" 포항 여중생 27명 더 나왔다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2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35명이 검거됐다.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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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23 | 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시키고 소변 먹인 '악마 목사'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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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22 | 옷 벗긴채 변기물 뒤집어 쓴 딸 본 엄마…10대 3명 영장

'여고생 지적장애 딸 모텔 집단강금·폭행한10대 처벌' 청원어머니 "많이 맞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들린다"원본보기(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오물을 던진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공동강요 등 혐의로 A(17)양과 B(16)군 등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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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6.22 | '술 한잔 하자'며 여고생 쫓아간 인천 경찰 간부 견책 징계

같이 술을 마시자며 여고생을 쫓아간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40대 김 모 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고, 견책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김 경감은 지난달20일 밤1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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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6.21 | 예비신랑이 웨딩플래너랑 바람 피우는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한 커플이 있다.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했고 이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진행 상항을 공유하던 상황이었다.예비 신부 A 씨는 "당연히 셋이 다 있는 대화방에서만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예비 신랑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후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알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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