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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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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법원판결 | 7시간전 | 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에서 검찰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2020년 9월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A씨(38)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덤덤히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이날 A씨에게는 형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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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1일전 | "월세 낼테니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 어쩌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의 무리한 합가 요구로 괴롭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사연을 올린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월세를 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본인이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계산해서 직접 월세를 약70만원 정도로 정했더라"면서 "대뜸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는 돈 몇푼으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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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1일전 | "유부남이랑 ㄱㅅ할 기녀 구해요"…3만회원 '불륜카페 주의보'

'금사(금지된 사랑)'가 온라인에서 성행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불륜 상대자를 찾는 글에서부터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까지 다양한 글들이 끊임없이 게시된다. 외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불륜카페'다.전문가는 실제 불륜카페 이용으로 관계에 문제를 겪는 부부가 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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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1일전 | 애인의 5살 딸에 "던질까 매달까" 아동학대 40대 무죄 이유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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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일전 | 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만14살이 되기 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13살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에도 붙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G1방송 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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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일전 | 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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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일전 | 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만으로14살이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13살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부터 붙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면 또 훔치는 일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G1곽동화 기자입니다.<기자>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도주를 막기 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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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3일전 | 학폭당한 아들에 분노한 父, 가해자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2019년10월22일 오후 6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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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3일전 | "네가 내 아들 때렸냐"…학폭 가해자 때린 父, 집유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2019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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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3일전 | 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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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6일전 | 동거녀 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30대 집행유예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 중인 여성의 아들을 학대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32)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함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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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6일전 | 결혼비용·생활비 반반 냈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너무 구시대적인 논리 같아.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물론 생활비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자. 남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해야 돼."싸울 일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반반' 결혼생활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반반 부부는 1일 방송된 채널A·SKY‘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소개됐다. 이들은 생활비는 공용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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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8일전 | "예비신랑에게 대출 숨겼으면 사기결혼인가요"

가계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일까.20대 후반 여성 A 씨는 예비신랑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다.하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동생의 등록금부터 집안의 대소사까지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다. 또래 지인들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80%는 생활비로 쓰였다.A 씨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왔다. 그러다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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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8일전 | 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처벌 어려운 이유

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책임 못 물어'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힘 받아[앵커]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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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2.23 | 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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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21 | "정관수술 했다더니…남편 거짓말에 임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딩크(DoubleIncomeNo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을 쓴 A 씨는 비혼 주의자였지만 연애 때부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남편 역시 이 같은 A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사람은 딩크를 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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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2.19 | "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41명이 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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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02.19 | 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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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17 | "학폭 드러나면 프로 퇴출"…국가대표도 배제

선수들의 잇단 학교 폭력 논란에 프로배구연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프로 진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이라도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김태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로배구 연맹이 3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앞으로는 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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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02.16 | 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박지훈]안녕하십니까?[앵커]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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