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경매
|
산재
|
전세계약
|
성폭력
|
성추행
|
임대차
|
양도세
|
폭행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Notice
6일전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2024.03.05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2023.11.19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07.27
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2023.07.27
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2023.05.16
"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2023.03.28
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2.12.12
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2022.10.26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05.03
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3
2022.03.29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16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전문가답변
|
1일전
|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2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4일전
|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4일전
|
“3살 자식 응급실 갔는데도 고양이가 소중한 아내…양육권 요구하네요”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음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아내는 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6일전
|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6일전
|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7일전
|
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8일전
|
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4.11
|
양육비 5600만원 안주고 차량 구매…60대男 재판행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그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8
|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1
|
“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9살 학생이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7
|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2014년 4월부터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4
|
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2018년 11월 남편 A씨와 결혼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살았던 최모씨는 2020년 12월 직장에 복직할 무렵부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냈다.두 사람은 A씨의 외박과 유흥 등 문제로 2021년 2월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최씨는 결국 2021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서로가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0
|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1심 장기 6년→2심 소년부 송치…檢 “죄질 불량” 재항고대법 “범행 역할, 당시 나이 고려하면 소년부 송치 부당”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는데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다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이라지만 혐의가 중한만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검 공판부(부장 박찬록)는 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3.13
|
'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SNS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3.08
|
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6
|
"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5
|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오늘(5일) 밝혔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2
|
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범주를 촬영한 것이 아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했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9
|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2.27
|
임신 전까지 대머리 속인 남편…아내는 '산후우울증'
이혼않고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有박경내 변호사 "대머리 고백은 혼인 취소 사유 아냐"한 여성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여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조언을 구했다.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커리어 우먼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한다.신혼여행에서 돌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4
‘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04.24
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04.24
"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04.23
“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04.23
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04.23
“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04.23
인턴 ‘주 90시간 노동’ 한영회계법인, 수당 한푼도 안 줬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602 명
어제 방문자
5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6,789 명
전체 게시물
7,18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