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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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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03.29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법원판결 | 5일전 | “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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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6일전 | ‘무서운 아이들’…합의·민사소송도 절도 피해자 몫?

10대 아이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10~13세) 수는 ▷2018년3801년 ▷2019년4536명 ▷2020년5123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14명이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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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6일전 | 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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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10일전 | 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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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2.01.06 | "남편이 제가 더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출산한 지 1년이 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좌절에 빠졌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려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이 옆에 오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는 "결혼 전에는 마른 몸에 가슴과 엉덩이가 컸고 피부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마른 여자들이 임신하면 튼 살이 더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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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2.01.05 | “물건 훔치고 춤까지 춘 초등생들”…부모들은 “600만원 다 못 준다”

초등 3학년 여학생 2명, 무인문구점서30여회 절도“그만큼 훔쳤을 리 없다며50%→30% 깎아달라 요구”도난보험 위해 경찰 신고…“만10세 미만, 실효 없다”무인문구점 업주의 호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는데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하고 부모는 전액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제기됐다.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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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1.03 | 3살 아이에 고기 강제로 먹이고 입 막은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3살 아이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100만 원과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2019년11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였다. 아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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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1.03 | 협의이혼 중 이성교제, 불륜일까?…“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혼인신고를 마친 지10년이 넘은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다.그 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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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2.01.03 | 불륜 배우자 '핸드폰 잠금 풀면' 범죄…눈 뒤집혀도 이건 조심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기자]<JTBC'부부의 세계' (1회)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세컨드폰.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영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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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2.01.03 | 협의이혼 중인 유부녀와 불륜...법원 "전 남편에 위자료줘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과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아내 B씨는 A씨와 협의이혼 신청 전 C씨를 알게 됐다. 얼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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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2.01.02 | 유흥업소에서 성병 걸려 아내에 옮긴 남편…이혼 될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 역시 가정 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일 정신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안겨줄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에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런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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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2.01.02 | 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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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29 | 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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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12.27 |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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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27 |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자녀를 잠시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A씨는 별거 중이던2015년, 남편이 상의 없이 데리고 간 생후30개월 막내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남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전입신고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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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25 | “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10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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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1.12.23 | 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Q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고, 성실했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조의무도 충실하게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제가 겪는 산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사랑의 맹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수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 같이 출장을 갔던 회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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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23 |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13세 딸과 10세 아들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A씨가 키우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A씨와 남편의 월 소득(세전)은 각각 300만원, 500만원 수준이다. A씨가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다툼 시 참조할 수 있는 개정판 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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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20 |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내 집에…男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부재 중 들어온 남성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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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1.12.16 | “알몸으로 나가” 10대 딸 휴대폰 부수고 쫓아낸 의붓아빠

10대 딸 손목에 자해 상처를 보고 휴대폰을 부수고, 옷을 다 벗게 해 집에서 쫓아낸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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