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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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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이 혼인 했을 경우 혼인 무효'라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혼인 금지 법 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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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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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맞은 결혼 누구 책임?
카페에서40대 남녀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면 부부일까 연인일까?이인철 변호사는 "카페나 길에 있는 남녀가 부부인지 연인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인 사이 남녀를 보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까르르 까르르 온종일 종알거리고 서로 보면서 웃고 미주알고주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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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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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친부에 징역 5년 6개월 구형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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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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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행방불명, 엄마는 재혼…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던 아빠는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 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섯 살짜리 꼬마는 그 뒤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엄마는 꼬마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 꼬마를 2014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할머니는 9년 동안 나홀로 손녀를 키웠고, 손녀도 곧잘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에 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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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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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내던진 20대 ‘징역 10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무차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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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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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거죠." (A 법무법인) 최근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폭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일부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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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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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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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씨는2018년12월 내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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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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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숨겨둔 코피노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5년 전 필리핀에서 바람을 피웠으며 현지에 코피노(Kopino)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필리핀에서 이르는 말로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다.30대 중반 A씨는 "6살 딸이 있고 둘째 출산이 얼마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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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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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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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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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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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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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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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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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애벌레 100마리' 신랑의 괴상한 취미도 이혼사유?
신혼집을 벌레로 가득 채운 개그맨 김경진의 결혼생활이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는 결혼 6개월차인 개그맨 김경진과 모델 전수민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전수민은 이날 방송에서 김경진의 취미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는데요.이어 공개된 신혼집을 보고 출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수풍뎅이를 시작으로 비단잉어, 거북이, 새우 등이 신혼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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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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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몸무게가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아이 학대…굶기고 때려밤늦도록 재우지 않고 병원·약국 기록도 없어아동 학대 재판 진행…엄벌 탄원서 백여 통 접수구속된 엄마가 친권·양육권…아이, 시설 보호 중[앵커]5살 여자아이를 굶기고 재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판사는 "어린이는 5살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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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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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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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신고해?' 보복폭행·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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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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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비비탄 쏜 초등학생 뺨 맞다...책임은 누가?
산책 중인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쏴 상처 입힌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견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A씨는 최근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시 반려견을 화장실 문 앞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세 명이 반려견을 비비탄총으로 쏘고 있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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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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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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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과 사실혼 관계 직후 본격 사기, 5억 등친 50대녀
친부도 재력가라 속여, 치료비 등 명목80차례 돈 빌리고 잠적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사실도 숨겨 "죄질 불량·징역 3년"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자마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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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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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목뼈 골절'에도 게임하러 갔다
몸이 아픈 자녀를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한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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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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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일주일 지났으니 설 차례 지내러 오래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로 가족간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곤 하지만 설 명절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30대 기혼여성 A 씨는 최근 설 연휴 장거리 이동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이혼까지 입에 올렸다. A 씨는 설 연휴 전 주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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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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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하고 대출금은 여자친구에게 갚으라는 예비신랑
사연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문제로 심란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남자친구의 짜증까지 듣고 있다는 A씨의 억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A씨는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최근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자친구가 갑작스레 "오전에 부동산을 다녀왔는데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금을 걸고 왔다"라며 신혼집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해 왔는데요. 해당 매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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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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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내 전 남친과 결혼한다고요?"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면, 그 순간이 가족들끼리 인사를 받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스무살에100일 정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재회했다. 남편의 누나, 형님의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였다."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사장님이었는데, 나이차도 많이 났지만 잘해주셔서 만나게 됐어요. 어릴 때니 제 또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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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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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대낮 질주한 10대, 조폭 행세하다가 집행유예 취소되고 철창행
과거 차 4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검거,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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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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