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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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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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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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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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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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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네티즌들은 믿지 못할 스토리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 맘카페 등에서 '남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글쓴이 A씨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 B씨가 며칠 전 다른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두 사람은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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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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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어치기 한 격투기 관장, 훈육이라 볼 수 있나?
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CCTV를 확인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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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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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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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성매매 사실 들킨 남편이 또 쓰레기짓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를 알게 된 후 극복한 부부들 있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남편이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30대 여성은 이 믿음이 깨진 것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다.남편과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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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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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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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료·가족 다 가짜였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결혼’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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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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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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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감히 놀려" 자녀 동급생들 협박한 학부모 집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외모를 비하한 중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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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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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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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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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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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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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내놔"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동거 요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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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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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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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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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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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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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모두 내 친자 아니야" 아내 외도에 충격받은 남편
결혼한 지 16년째인 중국의 한 남성이 슬하의 세 딸의 모두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동부 지역 장시성 출신 첸의 기막힌 사연을 보도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첸은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고 뒤를 밟은 끝에 외도를 알게 됐다.관련기사5년간 문자로만 대화한 부부…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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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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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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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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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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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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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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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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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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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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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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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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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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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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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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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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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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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유령처럼 산 내 아이…출생신고서 쓸 때 눈물만”
‘출생신고 가시밭길’ 미혼부출생등록 못해 유치원 못 가고실종돼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2025년 5월까지 법 개정 주문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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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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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폭위로 보내거나 판단을 내려야 한다.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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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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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 업소女와 2년째 바람"…이혼은 못한다는 아내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들 유학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고민을 의뢰한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운을 뗐다.A씨 부부는 매년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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