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교통사고
|
경매
|
연금
|
주차사고
|
임대차
|
계약파기
|
무면허
|
상속
|
이혼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1.17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원본보기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57) 씨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5
|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3
|
'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한 40대 아버지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5
|
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상위 개념”…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희귀질환 앓는 4살 아이 아버지경제적 이유 들어 수술 거부하자서울대병원 “진료방해 말라” 신청서울고법 “생명권 위해 수술 허용”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천아무개(4)군의 기관절개 수술이 진행됐다. 간질발작 뇌병증(CASK, 이하 뇌병증)을 앓고있는 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인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가 내린 결정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뇌병증은 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9
|
“숙제 잘 못해서” 엄마는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었다
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7.07
|
"회사 다닌다고 7년간 거짓말한 남편, 빚더미 앉았다네요"...이혼 소송, 가능할까?
Q)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셈에 밝으니 자기 월급은 적금으로 모으거나 투자를 하겠다며, 대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쓰자고 했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15
|
"푼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싫어.""푼돈 버느라 고생 말고, 내가 주는 카드 쓰면서 살림이나 해.""아이도 가져야 하니, 일 그만두고 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겠어?"회사를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회사를 쉬다가 4개월 만에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회사 생활 9년차 직장인이다. 결혼 후에도 일을 쉬지 않은 덕분에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2
|
딸한테 청소시켰다고...‘민원 폭탄’ 넣은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해당 담임은 무혐의에도 업무서 배제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경찰은 담임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무혐의 결론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9.18
|
“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지난 13일JTBC‘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폐암 투병’ 남자친구 혼수상태 빠지자 50대女가 한 짓
사진 확대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30
|
외박한 엄마, 3세 딸은 혼자 밖을 다녔다… 실형 선고
소재 파악 안돼 재판도 불출석“죄책 무거워” 징역 1년 3개월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우며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1
|
“암 걸린 장인에 1억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다시 원해요”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찾아가 ‘빌린 돈 1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0
|
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출산한 아기 방치, 시신은 상가 화장실에 유기…죗값은?
2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아기 비참하게 생 마감했는데, 변명만 급급” 질타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2.02
|
"아이 갖자"는 남편에 사업 잘되니 미루자 했더니…성매매 업소 들락날락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아이를 낳자"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다툼 이후 가출했다며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4
|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학교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 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3
|
신생아 엎어 재우고 술 마시러 나간 부모… ‘임신’ 엄마는 숨지고, 아빠만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딸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 아내 재판 중 숨진 후 양육 이유로 ‘징역 4년’ 선고받은 20대 아빠 /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원본보기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6 명
오늘 방문자
377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881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