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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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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국외입양’ 첫 인정…“홀트가 1억 배상해야”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꾸며져 국외로 입양된 한국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 알선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불법 입양’을 인정했다. 법원이 국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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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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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임신중절 관철하더니…파혼 통보한 시댁
예비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선, 수술 뒤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이 방송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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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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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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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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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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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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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약' 반 친구 급식에 넣어 배탈나게 한 10대들 재판 넘겨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에 변비약을 몰래 넣은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같은 반 친구들이 먹는 급식에 변비약을 타 배탈을 나게 한 10대 남학생 A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A군 등은 지난 1월 반 친구들이 먹을 반찬에 가루 형태의 변비약 30정을 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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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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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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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 마렴”…남편 외도 숨겨준 시아버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숨겨주고 있었다면, 시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지난 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던 중 남편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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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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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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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급식에 변비약 탄 10대 2명 법원 소년부 송치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A 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A 군 등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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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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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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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6개월 만에 출생신고한다
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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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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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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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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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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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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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가 세 아이 양육권도 원하네요"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외도를 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자녀 셋 중 셋째만 아내가 키우도록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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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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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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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뒤 '음란행위' 중학생‥수사 못한다?
학원 강의실에서 여성 교사와 단둘이 남은 학생이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습니다.이 모습이 고스란히CCTV에 찍혀 신고까지 했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입니다.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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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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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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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고 성매수남 폭행…일상이 범죄였던 10대들 철창행
재판부 "관용적 태도만으로는 교정하는 데 한계"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털어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군 일당은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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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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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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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빚도 갚아줬는데…사업 투자 거절하자 난동 피운 남편
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 비용도 모두 부담해 식을 올린 여성이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대신해 갚아준 수천만원과 결혼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A씨는 어느 날 2년가량 사귀어 온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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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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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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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男, 아들과 닮아”… 양나래 변호사, 이 상황에서는 이혼 대신 ‘이것’ 추천! (‘세치혀’)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불륜 상황에서 이혼 대신 다른 방법을 언급했다.25일 전파를 탄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치열한 혓바닥 전쟁이 공개됐다.양나래는 챔피언 결정전에 '이혼이 아닌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을 가지고 나왔다. 양나래는 “배우자에 불륜을 알게된 분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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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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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친정 가서"…아내 임신 중 외도한 남편의 변명
임신 도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5년간 연애한 끝에 임신 중"이라며 "남편도 저도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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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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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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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해도 된다는 면죄부 준 꼴"…입양아 냉골학대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입양아 냉골 학대 사건.[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지.]원룸에 1년간 방치됐던 아이가 얼어 죽겠다며 스스로 부모를 신고했습니다.[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보일러도 차고…]입양아 냉골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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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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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깎으러 본가 갈래”…‘마마보이’ 때문에 파탄난 결혼생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의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40대·여성)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했다.A 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며 “여자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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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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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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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크 자세로 압박’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 해
법원, 1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살인 고의성 있다 단정하기 어려워”부모 “14분간 압박 땐 성인도 사망”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천군의 빈소. 피해 아동 가족 측 제공생후 9개월 된 아동을 눕힌 채 쿠션을 올리고 플랭크 자세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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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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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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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몰라서' 화장실에 아이 낳고 남친 만나러 간 20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미혼모 A씨(22)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고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로 외출한 뒤 친구 C씨(22·여)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남자친구 D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자 D씨에게 임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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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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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홀했더니”…이혼 소송 낸 아내의 은밀한 통장정리
5년간 성관계 거부한 남편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 제기이혼 소송 전 거액 인출·이체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 수도사진 확대아내와의 성관계를 5년간 거부하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 회사 일이 많고 피로가 쌓여 성관계를 가질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 뿐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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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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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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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전자발찌 찬 남편…탈북여성, 혼인 취소소송 승소
성범죄로 징역 8년 선고받은 경력 드러나법원 "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 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북한에서 탈출해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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