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성추행
|
민식이법
|
쌍방과실
|
성폭력
|
연금
|
임대차
|
보복운전
|
주차사고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12.22
|
"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2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1
|
‘초등생 성착취·구타’ 구속 중학생들… 반성문서 “집에 가고 싶다”
법원, 징역 2년8개월 등 선고초등생 집단 구타·알몸 촬영·성폭행한 혐의50차례 반성문에 재판부 “90% 이상이 본인 입장, 잘못 돌아보라” 질타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50여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교도소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1심 법원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0
|
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0
|
"엄마 보러 가자" 아이들 길가에 놔두고 떠난 아버지…'무죄' 왜?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 · 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 씨(44)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14
|
동거 두 달 만에 이별...그런데 상의도 없이 아파트 보증금을 갖고 떠났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보자니 아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 등록했고, 저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저처럼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분과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4
|
직장 7번 때려친 ‘백수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한 지 10년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죠. 남편은 그동안 직장만 7번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탓이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한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게 6개월이에요. 그때 6개월 다니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면서 1년을 쉬었고요. 남편은 뭐든 초반에는 다 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식어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아프다면서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2
|
“‘육아 우울증’ 아내, 술 마시고 방에 소변을…이혼 가능한가요”
육아 우울증에 시달린 아내가 알콜 중독에 걸린 후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인과 1년 가량 연애하고 결혼해 연년생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1
|
“암 걸린 장인에 1억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다시 원해요”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찾아가 ‘빌린 돈 1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30
|
외박한 엄마, 3세 딸은 혼자 밖을 다녔다… 실형 선고
소재 파악 안돼 재판도 불출석“죄책 무거워” 징역 1년 3개월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우며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9
|
"협의이혼 신청 아내가 집에서 남자와…" 몸싸움 벌인 남편의 사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별거 중 만남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8
|
"내가 조용히 하랬지?" 화내더니‥7세 태권도생에 '다리 내려찍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7세 관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손도 아니고 다리를 이용했습니다.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법 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3
|
"가난해서 싫어" 집 나간 아내…다른 여자 만나자 "불륜" 이혼 청구
가난을 이유로 떠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3
|
수업 중 들이닥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 구속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실 침입…죄질 매우 불량"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1
|
"재혼해 아이 둘인데…전처와 바람난 남편, 시댁서 목격"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JTBC'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그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0
|
'이혼녀'라 속이고 바람난 아내 …남편도 낯선 여자와 입맞춤
두 자녀까지 두고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 과정에서 남편 역시 외도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회사에서 상간남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상간남에게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였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상간남 집에서 시간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9
|
“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대법 “면접교섭권은 자녀 복리 실현 목적”해외선 ‘생물학적 부친’, ‘후견인’도 면접교섭 인정 추세이혼 소송 중인 아들은 외국에 있고 며느리는 연락을 피해 손자녀를 만날 수 없었던 A씨는 법이 보장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남편이 절친 와이프와 바람”…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 100만원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17
|
“폭력·외도 일삼던 남편이 욕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다.1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285 명
어제 방문자
98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9,830 명
전체 게시물
7,2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