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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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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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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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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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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까지 대머리 속인 남편…아내는 '산후우울증'
이혼않고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가능성 有박경내 변호사 "대머리 고백은 혼인 취소 사유 아냐"한 여성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여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조언을 구했다.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 커리어 우먼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한다.신혼여행에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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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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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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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이혼 가능할까?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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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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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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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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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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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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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안 본 아들이 학폭 가해자…"거액 물어줄 판" 배상 책임 있을까
이혼 후 연락 끊고 살았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됐고 이로 인해 동급생이 목숨까지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협의 이혼 13년째라는 A씨는 고민이 소개됐다.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들은 두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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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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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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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완패'…명절에 걸린 현수막 떠들썩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이 주택가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다"며 동네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의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 동네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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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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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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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학교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A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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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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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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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
2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결혼 2년 차 부부다. 남편 A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A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를 가족으로 맞게 됐다. B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A씨의 밝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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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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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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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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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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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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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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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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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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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갓난아이 父에 맡기고 7일간 행불…철없는 미혼모, 집유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놔두고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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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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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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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보니 "우리 부부네"…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될까
10년차 직장인 남성 A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자리다.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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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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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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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女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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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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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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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조카를 괴롭혀?”… 초등생 위협한 40대 벌금형
자기 조카를 괴롭혔다는 의심에 7세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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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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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온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70대 여성 A씨는 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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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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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자"는 남편에 사업 잘되니 미루자 했더니…성매매 업소 들락날락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아이를 낳자"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다툼 이후 가출했다며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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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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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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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부모 녹음 정당… 증거 인정”
1심 “미필적 고의… 선고유예”주씨 “미비한 제도 개선 필요”교총 “장애아 훈육 현실 외면”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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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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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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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없는 자식이래요"…아들 눈물에 분노 못 참은 아빠, 벌금형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B군이 동급생 친구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학생들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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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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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그 인턴 상간녀" 회사에 전화한 아내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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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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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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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도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채팅앱 만난 또래 흉기 살해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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