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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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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울린 ‘변호인 재판 불출석 패소’…재심 가능할까?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주원 양.이듬해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씨는 지난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항소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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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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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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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갔다 일찍 왔더니 다른 남자와 침대에…양육권 달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남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지난 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어느 날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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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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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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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남편일 뿐이야” 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당당한 아내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되레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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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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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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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유령처럼 산 내 아이…출생신고서 쓸 때 눈물만”
‘출생신고 가시밭길’ 미혼부출생등록 못해 유치원 못 가고실종돼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2025년 5월까지 법 개정 주문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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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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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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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오피스 남편'의 존재를 들켰으나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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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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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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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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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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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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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 김익환씨(가명·39·남)와 이민지씨(가명·32·여)는 직장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방 순환 근무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탓에 위기가 잦았다. 둘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다.위태로운 관계에도 둘은 마침내 부부가 됐다. 이씨가 김씨에게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다. 김씨는 책임감에 결혼을 결심했다.행복은 짧았다. 김씨는 결혼 직후 이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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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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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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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결혼했는데…신혼여행 후 집 나간 남편, 어쩌나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편에게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앞서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분위기에 취해 하룻밤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겁이 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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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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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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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고민 화제"결혼 깨지기 무서워…전과 밝혀야 할까요"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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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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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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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이 왜 못 데려오냐" 전재준 사례 진짜인가요
Q.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의 딸 예솔이가 전재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습니다. 극 중 전재준이 박연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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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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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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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문동은 친모가 소송 걸어 이기면 딸 정보 확인 가능해"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18년 만에 딸 문동은(송혜교 분)을 찾아온 친모 정미희(박지아 분)가 던진 이 대사가 '진짜 그런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았다.정미희는 딸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드라마 대사 한 줄로 넘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단순히 넘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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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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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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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상습아동학대' 父 "제가 키워야" 선처호소
판사 : 피해아동과 동생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혼 후 피고인이 키울 것이란 말씀인가요?변호인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층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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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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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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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니까 양육권 내놔”…도박·외도한 아내의 ‘뻔뻔함’
‘주부 도박’에 외도까지 한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져가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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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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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학폭 대책 악용하는 가해자…'맞신고' '쪼개기 신고' 횡행
학폭은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반면 대책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바로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척,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타기인데요.최연수 기자입니다.[기자]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를 최대 3일 동안 즉시 분리하라고 돼있습니다.2년 전 도입됐는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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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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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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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 합성해 성 착취물 배포한 20대…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9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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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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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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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플로 더 교묘해진 학폭…성매매 강요해도 '집행유예'
학교폭력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면서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김필준 기자입니다.[기자]소셜미디어에서 2008년생, 2010년생 등 미성년자를 뜻하는 숫자와 학교폭력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노출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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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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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아내가 아이 키운다고?…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제가 원하는 건 딱하나. 양육권이에요."JTBC새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등장한 기상캐스터 출신 라디오DJ이서진(한혜진 분)은 외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외도 중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상태다.세간의 비난과 눈총을 한 몸에 받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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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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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다음 판결 결과를 근거로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A씨는 여전히 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6일 충북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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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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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50만원 양육비 끊은 전 남편…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지난달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2년 정도 지나자 전남편 B씨는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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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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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거죠." (A 법무법인) 최근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폭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일부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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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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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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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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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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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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