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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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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아기 20만원에 입양" 글 올린 산모 처벌은?
한 중고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갓난 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안겼다.이 글을 본 사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낳은 이 아이는 생후 36주가 아닌 불과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였다.이 여성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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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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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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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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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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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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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40분간 차렷' 1살 학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한 살에 불과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 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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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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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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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 그럴게" 술버릇 때문에 파혼하게 된 커플
결혼을 앞두고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은 후 자신도 몰랐던 술버릇을 알게 됐다. 스스로도 놀랐지만 예비신랑도 놀란 상황이다. 실망한 그가 '파혼'을 요구하는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A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문제는 며칠 전 발생했다. B 씨와도 친한 지인들과 결혼을 앞두고 술자리를 가졌고, A 씨는 본래 술이 약했지만 유난히 기분이 좋아 이전보다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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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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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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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원생 “한 달 130여 대 때려”
경남 사천의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 지난달 보도해드렸는데요.폐쇄회로TV영상을 확인해봤더니 한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백 대 넘게 맞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장애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식사 시간, 한 보육교사가 장애 2급인 5살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고 세워두더니, 밥을 먹이지 않고 밖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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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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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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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뒤통수 가격수행평가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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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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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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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료·가족 다 가짜였다… 막장 드라마 같은 ‘사기결혼’
재산과 직업을 속이고 가짜 어머니와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뒤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달 19일 내려진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상 정보를 속여 사기결혼을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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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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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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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성껏 돌본 조현병 딸 살해···60대 엄마의 비극적 결말
조현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지만, 딸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60대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 B씨가 당시 중학생일 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되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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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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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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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잠든 아내 머리를 망치로…아내는 그런 남편을 탄원
한밤중에 잠자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아내의 탄원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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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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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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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원본보기이혼 소송 기간 중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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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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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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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결혼은 '금지된 사랑'?..."혼인의 자유 침해" vs "공동체 질서 유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8촌 이내 혈족끼리는 결혼이 금지돼 있는데요.혼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는 걸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걸까요?해당 법 조항 때문에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무효가 된 사람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오늘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A 씨는 지난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석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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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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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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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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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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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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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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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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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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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알고보니 불임수술에 충격…"이혼선언 했지만"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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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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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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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짓말 해" 딸에게 흉기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집유 2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흉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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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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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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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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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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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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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감히 놀려" 자녀 동급생들 협박한 학부모 집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외모를 비하한 중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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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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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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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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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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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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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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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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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만 이혼 후 양육비 제대로 받았다···“악의적 체납자 형사처벌해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1명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정도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정도는 일부만 받았다고 답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연구팀이 양육자 205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급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성변회는 지난 20일 심포지엄을 열고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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