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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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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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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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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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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남편이 직접 제거했습니다.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아내와 함께 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9살 이 모 씨.24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일하던 지난해 5월, 아내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경북과 충남 지역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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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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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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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사이 들락거린 아내의 내연남…'남편이 졌다'
남편 몰래 여러차례 내연녀의 집에 드나든 내연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까. 최근 법원은 공동거주자인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8월 내연녀인 B씨의 집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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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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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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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아들 여행용가방 감금살해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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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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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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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아들 홀로 기르다 살해…항소심 징역 10년
대전고법 "피해자, 비극적 폭력 맞서지 못한 채 숨져" 항소 기각이혼 후 홀로 기르던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38)씨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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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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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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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아동 학대 부부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 만들겠다"
검찰, 창녕 여아 학대 계부에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의 손가락을 달군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8일 열린 재판에서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원본보기창녕 아동학대 피의자인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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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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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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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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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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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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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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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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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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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러 나가서"…3개월딸 방치·사망케 한 아빠 '징역 4년'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아빠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장씨는 동갑내기 아내 권모씨(29)와 2017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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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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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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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어치기 한 격투기 관장, 훈육이라 볼 수 있나?
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CCTV를 확인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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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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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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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엎어 재우고 술 마시러 나간 부모… ‘임신’ 엄마는 숨지고, 아빠만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딸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 아내 재판 중 숨진 후 양육 이유로 ‘징역 4년’ 선고받은 20대 아빠 /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원본보기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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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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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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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학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정오께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별다른 이유도 없이 겨울 방학식에 지각한 B양을 꾸짖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충격을 받은 B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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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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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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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된 남편
"코로나19 때문에 이번명절에는 시댁에 내려가지 말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 했어요."25개월 아이를 둔 주부 A 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자 친정 부모님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A씨는 남편 B씨에게 "친척들이 수십명 모이는 시댁에 가는 것도 불안하니 이번에는 명절 전 잠시 들르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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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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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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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징역 3년
배우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의류 제조 회사 대표이던 김씨는 2011년 4월 브랜드 런칭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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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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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QA(30·여)는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가정법원이 A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이의(원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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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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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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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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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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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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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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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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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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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빠뜨려 영아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1년6개월
낙태하려던 아이를 뜻하지 않게 조산하게 되자, 분만한 영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은 결과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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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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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성매매 사실 들킨 남편이 또 쓰레기짓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를 알게 된 후 극복한 부부들 있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남편이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30대 여성은 이 믿음이 깨진 것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다.남편과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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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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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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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못난 이혼의 뒤끝... 前장모 차에 매달고 달린 남성
외손주를 달래려는 전 장모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9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전 장모 B씨(여·64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매달고 20m 가량을 달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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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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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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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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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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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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