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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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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학래, 이성미 임신 몰랐다는데 양육비 책임 있을까
가수 김학래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며 "아이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죄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김학래는 6일 방송된TV조선 '인생다큐-마이웨이'에 출연해 아내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성미와 교제 후 임신 사실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이날 출연한 김학래 아내는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대도 심했고 공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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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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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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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속인 남편, 이혼만이 답인가요?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거짓말은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30대 여성 A씨는 3년이나 알고 지내다 결혼한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신혼 4개월 차에 접어든 A씨는 연애 기간 중 대학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국내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지방캠퍼스가 아닌 서울캠퍼스가 맞는지 확인했다.이에 남편은 본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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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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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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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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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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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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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집에서?"…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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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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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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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적극적인 대시 끝에 연인으로 발전했고, 속전속결로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명품 가방과 옷, 골프에 필라테스까지 화려한 스타일에 취미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 B씨를 보며 A씨는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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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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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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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하자 자신 찌른 아내…남편은 "처벌 원치 않아" 왜?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자신을 찌른 아내에 대해 시종일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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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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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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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5년→6년…"일방 폭행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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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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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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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제게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물어요"
두 아이를 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입한 보험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다.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다면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 가정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A 씨는 "남편이 성매매를 하다 업소 여성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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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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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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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맞고 질주한 아빠차엔 돌잔치도 안한 딸이 있었다. 아동학대이지만 실제 처벌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돌도 되지 않은 생후 11개월 딸이 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30대 남성 A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한 채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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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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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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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교사가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다투다가 다친 것까지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가져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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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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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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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들어서"…10살 아들 흉기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며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했던 친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길거리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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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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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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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없이 초등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대법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사전교육 없이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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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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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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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피고 이모씨(50)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스무살이나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남편이 낸 사고로 숨진 참혹한 사건인 데다 남편 앞으로 9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어 법원의 판단마다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사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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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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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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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돈 빌려 1천400만원 가로채"…징역 3개월
여자친구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당시 연인 관계이던 B씨에게 "어머니가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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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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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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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 말 사실인가요"
'성매매 안 하는 남자는 없다'는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화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옷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영수증에 손이 벌벌 떨렸다"며 글을 시작했다.영수증을 통해 남편이 퇴폐업소에 갔음을 알게 된 것. A씨는 곧바로 영수증을 근거로 남편에게 따져물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울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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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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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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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버느라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싫어.""푼돈 버느라 고생 말고, 내가 주는 카드 쓰면서 살림이나 해.""아이도 가져야 하니, 일 그만두고 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겠어?"회사를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회사를 쉬다가 4개월 만에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회사 생활 9년차 직장인이다. 결혼 후에도 일을 쉬지 않은 덕분에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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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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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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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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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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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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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하고 전 남편 신체 훼손…"40년 맞고 살았다" 눈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결혼 후 40여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씨(69)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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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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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누구 아이야?"라는 질문을 들었다.갑작스러운 질문에 황당했던 여성은 "자기 애지 누구애긴 누구애겠어"라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이 일로 더이상 산후조리원에 있기 불편해진 A씨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뒤에도 둘째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내와 말을 섞지도 않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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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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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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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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